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대상에서 고액 자산가를 제외하는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소비쿠폰 사용처를 확대하고 군 장병도 근무지 인근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2일 국회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등 행안부 관계자들과 함께 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은 지급방침을 밝혔다. 당정은 2021년 국민지원금 지급 당시와 마찬가지로 ‘소득 하위 90%’에 2차 소비쿠폰을 지급하되, 소득은 가구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삼는다.
고액 자산가 컷오프 기준으로 행안부는 재산세 과세 표준액 12억원 초과, 금융소득(이자 또는 배당소득) 2000만원 이상을 검토 중이다. 또 1인 가구와 맞벌이·다소득원 가구 등 가구별 특성을 고려한 특례 조항도 만들 방침이다. 당정은 2차 소비쿠폰의 사용처도 확대한다. 생활협동조합에서도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게 하고, 군 장병이 복무지 인근 상권에서 소비할 수 있는 선불카드를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지방소멸기금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당정은 기존 사회간접자본(SOC) 기준으로 진행되어온 기금을 실제 정주 인구를 높이는 방향으로 집행하기로 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이재명정부 국정철학에 맞게끔 제도를 손질하자는 데 의견을 모은 것”이라고 부연했다.
윤 의원은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제기한 ‘농어촌 기본소득 추진’ 문제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과제로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행안부 등 부처 간 협의를 통해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현재 농식품부가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 기본소득은 국가균형발전이란 큰 틀에서 접근해야 할 사안”이라며 “총괄하는 행안부가 주도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방법을 찾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 법안 가운데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법무부가 아닌 행안부 산하에 두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날 당정협의에서 구체적 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웅희 기자 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