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예산안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내년에만 110조원 규모의 적자 국채를 발행한다. 역대 최대인 27조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만으로는 재정 지출 증가분을 감당하기 어려워서다. 확장 재정 기조를 이어가는 한 반복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가 추가 세수를 확보하지 못하면, 2029년에 국가채무가 1800조원에 육박하게 된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정부가 29일 내년 예산안과 함께 발표한 ‘2025~2029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향후 4년간 재정 지출은 연평균 5.5% 늘어난다. 이재명정부의 첫 예산인 내년 예산안은 8.1% 늘리되 2027~2029년 예산 증가율을 5% 이하로 가져간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5년간 7~9%대 예산 증가율을 기록했던 문재인정부 때보다 낮게 잡았다지만, 재정 부담을 떨치기 쉽지 않은 수준이다. 같은 기간 재정수입은 연평균 4.3%에 그칠 전망이기 때문이다. 벌이가 예산 증가 속도를 쫓아가지 못하다 보니 지출 구조조정에 적자 국채까지 동원할 수밖에 없다.
내년 예산 확보를 위해 필요한 국채는 110조원으로 집계됐다. 발행 규모로는 코로나19 팬데믹의 직격탄을 맞았던 2021년(117조원) 이후 가장 크다. 수입과 지출의 비대칭 구조 때문에 당분간 대규모 국채 발행을 피하기 힘들어 보인다. 올해 기준 36조원 규모인 국채 이자가 2029년 40조원을 웃돌게 된다는 점도 적지 않은 부담이다.
그러나 씀씀이를 줄이기 어렵다. 지출 구조조정이 쉽지 않은 경직성 예산(의무지출)이 향후 4년간 연평균 6.3% 늘어난다. 저출생·고령화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복지 예산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탓이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재정적자 확대는 불가피하다고 분석한다. 국가채무는 내년 1415조2000억원을 기록한 뒤 매년 100조원 이상 증가해 2029년 1788조9000억원까지 뛸 것으로 추산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년 후에 올해(49.1%)보다 8.9% 포인트 오른 58.0%까지 높아진다.
세종=신준섭 김혜지 기자 sman32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