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직원에겐 복지가 없다?’
17개 중앙부처 중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 공무원들의 업무 부담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복지부는 정원 대비 휴직자 비율이 17.4%에 달해 17개 부처 중 가장 높았다.
20일 국민일보가 무소속 김종민 의원으로부터 입수한 ‘지난해 17개 중앙부처 업무량 분석 자료’에 따르면 두 부처가 압도적으로 업무량이 많았다. 부처별 업무량은 국회의정자료전자유통시스템을 토대로 실무자가 체감할 수 있는 10개 지표를 설정하고, 이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분석했다.
구체적으로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자료를 요구한 건수는 국토부 8729건, 복지부 7894건으로 최상위권이었다. 실무자 검토와 보고, 공청회 준비 등이 뒤따르는 국회 입법 건수(20~22대)도 국토부와 복지부가 각각 5395건, 5205건으로 가장 많았다.
지난해 하반기 국정감사에 시정·처리 요구 등 지적을 받은 건수 역시 복지부가 624건으로 가장 많았고 국토부가 545건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복지부는 국정감사가 이틀에 걸쳐 진행된 유일한 부처였다. 국회 관계자는 “두 부처는 정책 근거가 되는 통계나 지표를 보유하고 있어 상임위 요구가 몰리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두 부처는 예산 규모에서도 상위권이었다. 예산이 많으면 집행·관리 업무가 뒤따른다. 복지부 예산은 지난해 기준 부처 평균인 29조8000억원보다 4.1배 많은 122조4000억원이었다. 국토부는 60조9439억원이었다.
공직사회에선 사회적 주목도가 높은 현안이 장기화하면 업무 과부하가 걸린다고 본다. 복지부는 의·정 갈등 사태, 연금개혁 등 대형 이슈가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김 의원은 “업무 과부하 자료를 토대로 정부 인력 운용 전반의 불균형 문제를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헌 기자 h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