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최근 동반 하락하면서 여권 내 위기감이 확산하고 있다. 당장에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사면에 따른 일시적 하락 영향으로 보지만 당 주도의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등 강성 개혁 과제로 중도층 이탈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정권 출범 한 달간 중도·실용 노선을 선보였지만 최근 한 달 새 인사·정책·사면·개혁 등 국정 전반적으로 진영논리를 따라 급선회하면서 허니문에 위기가 오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동반 지지율 하락의 트리거가 된 것은 조 전 대표와 윤미향 전 의원 사면이다. 여권에서는 이 대통령이 당장 손익계산을 넘어선 정치적 판단을 한 것이라는 해석이 우세하다. 중도층 반발 여론을 감수하고라도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한편 내년 지방선거 등 장기적 관점에서 조 전 대표의 역할을 고려한 결정이라는 취지다.
조 전 대표에 앞서 지지율 하락의 ‘예고편’도 있었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보좌진 갑질 의혹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는 상황에서도 이 대통령은 결단을 내리지 않았다. 결국 강 후보자의 자진 사퇴 형식으로 정리됐지만 그사이 중도층의 반발을 키웠다. 이 대통령 지지율 상승세가 취임 후 처음으로 꺾였다.
예민한 자본시장을 두고 당·정·대 간 엇박자도 노출됐다. 지난달 말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양도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의 종목당 주식 보유액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내놓으면서다. 투자자 사이에서 불만이 터져나왔고, 코스피의 상승 곡선도 꺾였다. 민주당은 대주주 기준을 환원하자는 의견을 대통령실에 전달했지만 여전히 결론은 바뀌지 않고 있다.
강성 개혁 일변도의 여당도 중도층 이탈을 가속시키는 주요 요소로 지목된다. 정청래 대표는 취임 직후 검찰·언론·사법 등 3대 개혁을 추석 전에 마무리하겠다고 공언했는데 각 분야에서 성급한 입법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
이재명정부 핵심 과제인 검찰 개혁은 물론 대법관 증원으로 대표되는 사법 개혁도 당 안팎의 쟁점과 우려가 크다. 판사 출신인 박희승 민주당 의원은 19일 민주당 사법개혁특위 공청회에서 “대법관 수부터 늘려서 마치 정의가 실현된 것처럼 해서는 곤란하다”며 “정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언론 개혁 역시 야당으로부터 언론 탄압 비판을 받는다. 여기에 민주당은 노란봉투법과 2차 상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에 대해서도 강행 처리를 예고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여론조사기관 관계자는 “주로 중도층에서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다는 것은 강성 지지층만 환호하고 중도층의 거부감은 큰 이슈가 이어지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여권 관계자는 “탄핵으로 인한 조기 대선에서도 이 대통령의 득표율은 50%를 넘지 못했다”며 “중도층이 언제든 돌아설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판 송경모 기자 p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