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낙태약 합법화 계획 강력 반대”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낙태약 합법화 추진이 포함되고 남인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관련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낙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프로라이프(생명존중) 단체들과 의료계는 안전성 우려와 생명윤리 문제를 지적하며 반대하고 있다.

68개 단체로 구성된 ‘태아·여성 보호 국민연합’(국민연합)은 18일 성명을 통해 “이재명정부의 낙태약 합법화 계획을 강력히 반대한다”며 철회를 요구했다. 국민연합은 특히 안전성 문제를 강력히 제기하며 “낙태약 복용 후 자궁 파열로 인한 출혈, 패혈증, 자궁 손상 등 서구에는 많은 부작용 사례가 있다. 낙태약 합법화 추진은 태아의 기본적 인권과 생명권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최근 남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임신중절 의약품은 대량 출혈, 극심한 복통 등을 유발할 수 있고 불완전한 유산으로 인한 의료 처치가 필요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의견서다. 의협은 “해당 법안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와 상충하며 의료 현장에 혼란을 일으키고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줄 것”이라며 “각 산하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이를 정부에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아영 기자 sing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