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후진적인 산재 공화국을 반드시 뜯어고치도록 해야겠다”며 산업재해 기업의 입찰 자격 영구 박탈 및 금융 제재 등 고강도 대책을 지시했다. 고용노동부와 경찰은 산재 사망사고가 잇따른 포스코이앤씨를 전격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나섰다. 이 대통령이 해당 기업에 고강도 대응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지 6일 만이다.
이 대통령은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6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살기 위해 간 일터가 죽음의 장이 돼서는 안 된다”며 “비용 절감을 위해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하는 것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회적 타살”이라고 규정했다. 이 대통령은 “안전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손해가 되도록 제도를 바꿔야 한다”며 산업 현장 상시 점검 등 강력한 제재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건설 현장의 반복적인 하도급 구조를 주된 문제로 지목했다. 이 대통령은 “재하도급이 거듭되면서 실제 공사비가 절반 수준으로 떨어져 안전 조치가 불가능해진다”며 “위험한 작업을 외주·하청으로 떠넘기는 것은 책임 회피”라고 비판했다. 필요 시 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구조 개선에 나서겠다는 뜻도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대형 건설사들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다”며 “원청 책임을 강화하는 과징금 제도 도입 검토를 지시했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또 “이 대통령은 산업재해 기업의 입찰 자격 영구 박탈, 금융 제재 등의 방안과 안전 관리가 부실한 사업장을 신고하면 파격적인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향해 직을 걸 각오를 해달라고 거듭 강조했다”고 말했다.
이날 경기남부경찰청 광명~서울고속도로 공사장 사고 수사 전담팀과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은 포스코이앤씨 본사와 하청업체 LT삼보 등에 70여명의 수사관을 투입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들은 지난 4일 감전사고가 발생한 사건과 관련해 양수기 시공 관리 서류, 전자정보, 현장의 안전관리계획서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재 관련 업체 안전보건관리자 책임자 2명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이 대통령은 외국인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과 폭력 문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서울 대림동과 중국 외교공관 앞에서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욕설과 폭력이 난무하는 혐오 시위가 벌어졌다”며 “이주노동자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과 인권 침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철저히 취하라”고 관계 부처에 주문했다.
남북 관계와 관련해선 대북 확성기 철거 상황을 언급하며 대화 재개를 희망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조치에 맞춰 북측에서도 일부 확성기를 철거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한반도가 서로에게 피해를 주는 관계가 아니라 도움을 주는 관계로 전환되길 바라며, 평화와 안정 속에서 경제 환경도 함께 개선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윤예솔 기자 pinetree23@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