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보험금 유동화 ‘10월 출시’ 목표에 업계 ‘전전긍긍’

입력 2025-08-13 00:43

금융 당국이 이재명 대통령의 칭찬을 받은 ‘사망 보험금 유동화’ 서비스 출시에 가속 페달을 밟고 있다. 오는 10월 중 출시를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지만 시스템 구축에 오랜 시간이 걸려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금융 당국과 생명보험업계는 사망 보험금 유동화 서비스 준비에 한창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 서비스를 두고 “잘 만들었다”고 칭찬하며 “여명 기간이 늘어나고 노인 빈곤 문제도 심각하니 (모든 종신보험 고객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해달라”고 금융위에 주문했다.


사망 보험금 유동화 서비스는 사망 시 받을 보험금을 연금 형태로 유동화해 고객에게 납입액의 100~200%를 돌려주는 ‘연금형’과 요양 시설 등에 입소 가능한 상품권 형태로 받는 ‘서비스형’으로 나뉜다. 생명보험협회, 주요 보험사 등과 실무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논의 중인 금융 당국은 준비 기간이 비교적 짧은 연금형을 오는 10월 다섯 개 보험사 고객을 대상으로 우선 내놔 서비스를 개시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그러나 생보업계는 10월 출시 목표를 달성하기 빠듯하다는 입장이다. 일단 유동화가 가능한 종신보험 계약은 지난해 말 기준 33만9000건(총 11조9000억원)에 이를 정도로 많은 편이다. 각사가 보유한 여러 형태의 종신보험을 표준화한 뒤 각 고객의 예상 여명 기간에 따른 수령액(현금 흐름)을 일일이 계산해 시뮬레이션하는 작업도 더해져야 한다. 이 같은 시스템은 기존에 없어 처음부터 만들어야 한다. 사망 보험금을 연금 형태로 유동화하는 데 필요한 약관을 정비하고 관련 특약을 마련해야 하는 문제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어마어마한 비용과 시간이 들어 모든 보험사가 각자, 동시에 추진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면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선 삼성생명이 외부 업체와 함께 시스템을 구축하고 틀이 갖춰지면 다른 보험사가 이를 참고해 유사한 것을 만드는 방안으로 추진됐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진욱 기자 real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