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을 6억원으로 제한한 현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6·27 대책) 이후 잠잠하던 서울 아파트값 상승 폭이 6주 만에 커졌다. 수요가 높은 서울 부동산 시장에 규제 위주 대책의 약발은 오래 못 간다는 사실을 또다시 실감케 한다. 타이밍을 놓치면 집값 상승의 불씨는 순식간에 타오르는 만큼 정부가 공급 대책 등 적시 조치를 조속히 내놔야 한다.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8월 첫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0.14% 올라 상승률이 전주(0.12%) 대비 확대됐다. 6·27 대책 발표 직후인 6월 다섯째 주부터 5주 연속 둔화 양상을 이어간 흐름이 끊겼다. 강남구(0.11→0.15%)가 상승세로 돌아섰고 성동구(0.22→0.33%), 광진구(0.17→0.24%), 용산구(0.17→0.22%), 마포구(0.11→0.14%) 등 한강벨트 아파트값 상승세가 눈에 띄었다. 강동구(0.07→0.14%)의 경우 직전 주보다 상승률이 2배에 달했다. 대출 억제에도 불구하고 선호지역의 똘똘한 한 채 수요는 여전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전반적인 수요 자체는 위축됐다. 7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3518건으로, 6월(1만1985건)의 29% 수준에 그쳤다. 부동산 시장 전체에 불길이 번졌다고 보긴 이르다. 다만 공급 물량 부족, 전세값 상승 등 시장의 우려를 키울 문제들이 쌓이는 게 심상치 않다. 서울 입주 물량은 올해 4만6353가구에서 내년(4165가구), 2027년(1만306가구) 급감할 전망이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평균 5억6333만원으로, 3개월째 상승세를 이어갔다. 통상 전세값이 계속 오르면 매매 수요를 촉발시켜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진다.
한국 부동산 시장만큼 심리가 좌우하는 곳은 드물다. 공급이 줄거나 뾰족한 대책이 없을 거라는 인식이 퍼지면 어김없이 집값이 뛰었다. 그런 점에서 규제에 비해 정부의 공급 대책 소식이 뜸한 건 유감이다. 정치, 외교 일정으로 공급 대책이 9월로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는데 가을 이사철을 고려하면 한참 늦다. 도심 내 유휴부지 활용,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신규택지 내 공급 물량 확대 등 수요자가 안심할 청사진을 서둘러 제시해야 한다. 착공에서 입주까지의 시간을 고려하면 단기간 공급이 가능한 생활형숙박시설(생숙), 오피스텔의 규제 완화 등 비아파트 활성화 대책도 병행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