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을 정부가 의무 지원하는 법안,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국가 지원을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석열정부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됐던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도 처리됐다.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의결로 현장 도입 5개월 만에 사실상 퇴출을 앞뒀다.
국회는 4일 본회의에서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을 재석 236인 중 찬성 161인, 반대 61인, 기권 14인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기존에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재량이었던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지원을 의무로 바꾸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매년 지자체들로부터 보조금을 신청받아 예산에 반영케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역사랑상품권이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불분명하고 국가 재정에 부담을 가한다며 반대했다. 서범수 의원은 반대토론에서 “국가 재정의 근간을 흔드는 법안”이라며 행정부 고유 권한인 예산편성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윤석열정부도 같은 이유로 지난 3년 내내 본예산 편성에서 제외했었다.
반면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0년 지방행정연구원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역사랑상품권 이용자는 한 달 평균 거주 지역 내 소비를 30만원 가까이 늘렸다”고 짚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도 “개정안에 반대하는 것은 이재명정부에서 경제가 회복되는 꼴을 못 보겠다는 몽니”라고 비판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합의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한 양곡법과 농안법 역시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달 23일 처리된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까지 윤석열정부가 거부했던 ‘농업4법’은 여야 합의로 입법이 완료됐다.
국회는 고교 무상교육 비용에 대한 국가 지원을 2027년까지로 3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공항 활주로 주변 항행안전 시설을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가볍고 낮게 만들도록 한 공항시설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윤석열정부 대표 교육정책이던 AI 교과서는 현장 도입 5개월 만에 위기를 맞았다. 국회는 AI 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분류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교육자료의 채택 여부는 학교장 재량이다.
일선에서 AI 교과서를 사용할 유인책도 사라졌다. 학생 1명당 월 5000원가량 지급되던 예산 지원이 끊기게 됐다. 교육계에서는 현재 30% 수준인 AI 교과서 채택률이 2학기부터 급락할 것으로 내다본다.
AI 교과서는 학생의 성취 수준을 측정, 개별 학생 맞춤형 교육을 하겠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민주당 등 당시 야권에서는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 문해력 하락 우려 등을 이유로 반대했다. 지난해 투입된 예산만 5300억원에 이르렀으나 현장 반발에 부닥쳐 전면 도입은 연기됐고, 결국 현 정부 들어 퇴출 수순을 밟게 됐다.
한편에서는 교육 현장에 AI 기술이 적용되는 흐름과 배치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기도의 한 중학교 교사는 “정작 AI 교과서의 이점을 누릴 학생들 시각이 논의에서 제외됐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차영아 교육부 부대변인은 “AI를 활용한 특수교육의 질 제고라는 큰 방향성이 흔들리지 않도록 시도교육청과 AI 교과서 희망 학교에 대한 지원 방안들을 협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송경모 이정헌 기자 ss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