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비롯한 내년도 세제개편안 핵심 쟁점에 관해 당내 이견 조정에 나섰다. 30일 구성을 마친 ‘조세정상화특별위원회’ 주도로 절충안을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일부 의원이 앞장서서 보다 적극적인 세 부담 완화를 주장하고 있지만, 조세 정상화라는 기치에 모순된다는 반론도 강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조세정상화특위 구성을 의결했다. 위원장 김영진 의원과 간사 정태호 의원을 필두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기형 최기상 김영환 안도걸 의원 등이 포진했다. 박상혁 수석대변인은 기자들에게 “특위는 당내 여러 의견을 수렴하는 동시에 정부와 조세 정상화를 위한 협의도 진행할 예정”이라며 “윤석열정부가 남긴 세수 펑크를 메우기 위한 정상화 조치를 적극적으로 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전날 세제개편안을 놓고 당정협의가 이뤄졌지만, 당내 여론은 갈린다.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라며 “향후 배당 유도의 목적에 부합하게 세율을 정할 때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분리과세 도입 의도를 살리려면 세율을 당정이 협의한 잠정안보다 낮게 설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 최고위원은 주식 양도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두고도 ‘이재명정부 정책 기조’를 거론하며 신중론을 폈다. 전날 기획재정부가 민주당에 보고한 세제개편안에는 윤석열정부에서 50억원으로 대폭 완화됐던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으로 복구하는 내용이 담겼는데, 이를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 주장도 결이 같다. 이 의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배당소득이 부동산 임대소득보다 불리하면 ‘머니 무브’(Money Move·자금 이동)가 일어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38.5%로 하려나 보다. 도출 근거가 무엇인지, 그 정도 인하로 유인효과가 있을지, 부동산과의 유불리는 어떻게 되는지 등 국민에게 정부안 결정의 근거를 소상히 설명해 달라”고 요구했다.
반면 상당수 기재위원을 포함한 민주당 의원들은 세제개편안의 방점을 ‘조세 정상화’에 찍고 있다. 김병기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세수 파탄은 민생경제 회복에 큰 걸림돌이다. 2024년 정부가 한국은행에 지급한 이자만 2000억원이 넘는다”며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망쳐놓은 조세의 기틀을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송경모 기자 ss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