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이 드론작전사령부의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과 관련해 군 내부에서 오간 보고들을 기획·준비 단계와 실행 단계로 쪼개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작전이 ‘드론사→합참→국방부’라는 정상적인 보고체계를 거쳤는지가 외환 의혹을 규명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해 10~11월을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의 실행 시점으로, 같은해 5~9월을 작전 기획 및 준비 단계로 보고 각 과정에서 드론사와 합동참모본부, 국방부 등의 역할, 보고 시점과 방식 등을 재구성하고 있다. 드론사를 지휘하는 합참이 작전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됐다는 ‘패싱 논란’이 제기된 상태에서 군 관계자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무인기 작전이 정상적 군사작전이 아니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북한 도발을 유도해 비상계엄의 빌미로 삼고자 하는 의도였다는 것이 외환 의혹의 핵심이다.
드론사가 평양에서 무인기가 추락한 지난해 10월 9일 작전을 포함해 실행 단계에서 합참의 지휘를 받았다는 정황은 다수 확보했다. 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은 최근 특검 조사에서 “지난해 10월 무인기 작전 실행 전 김명수 합참의장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작전 기획 및 준비 단계에서 드론사가 합참을 패싱했다는 논란을 두고선 서로 다른 진술이 나왔다. 김용대 드론사령관 측은 “지난해 6월부터 무인기 작전을 합참 지휘부에 보고했다”는 입장이다. 반면 김 의장은 최근 특검 조사에서 사후 통보식으로 작전 관련 보고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작전에 관여한 드론사 부대원들도 합참을 배제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는 진술을 특검 조사에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지난해 7월 무인기 작전을 대통령실에 보고하기 위해 작성된 ‘V(대통령) 보고서’ 문건이 군 내부 작전망인 KJCCS(한국군 합동지휘통제체계·케이직스)에 게재되지 않은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문건엔 평양 드론 작전에 대한 계획과 함께 ‘정전협정 위반이 문제될 수 있는 만큼 합참과 논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실무진 의견이 적혀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특검은 통상의 작전이라면 합참 지휘계통에서도 열람할 수 있는 케이직스에 올라오는데 그러지 않은 점이 이 작전을 숨기려는 의도가 아니었는지 등을 따져보고 있다.
신지호 양한주 기자 p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