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특검은 당시 지시가 소방청 지휘계통을 통해 전달된 점을 토대로 이 전 장관이 계엄 방조를 넘어 동조했을 가능성을 두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5일 이 전 장관을 소환해 18시간40분간에 걸친 ‘마라톤 조사’를 벌인 특검은 이 전 장관 구속수사 필요성을 검토 중이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전후해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허석곤 소방청장 등에게 이를 지시한 혐의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지시가 허 청장을 거쳐 이영팔 소방청 차장과 황기석 당시 서울소방재난본부장 등 지휘계통을 통해 전달된 점에 주목한다. 이 전 장관 지시 이행을 위해 소방청 내부 라인이 작동했다면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 이 전 장관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특검은 지난 25일 경기 안양시에 위치한 국군정보사령부를 방문조사해 계엄 전 북한과의 통모 의혹 관련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11월 정보사 요원 2명이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 주몽골 북한대사관과 접촉하기 위해 공작을 벌이다 몽골 정보기관에 붙잡힌 사건과 계엄간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한 차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지호 기자 p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