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사면론’이 광복절을 앞두고 여권 일각에서 고개를 들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조 전 대표를 면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고,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예 그의 사면을 공개 건의했다. 혁신당은 내심 기대하는 분위기지만 대통령실과 여당 지도부는 일단 “검토한 바도, 논의한 바도 없다”며 거리를 뒀다.
혁신당 핵심 관계자는 27일 통화에서 “강 의원이 면회를 원한다는 뜻을 전해와 이달 초 (조 전 대표와) 접견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 전 대표 사면에 긍정적인 민주당 인사가 강 의원만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조 전 대표 면회 사실을 밝히며 사면을 건의했다. 조 전 대표 수감은 표적 수사의 결과이고, 조 전 대표가 이재명정부 탄생에 기여한 바도 있다는 취지다. 강 의원은 “그와 그의 가족은 죗값을 이미 혹독하게 치렀다”며 “냉혹한 정치검찰 정권에서 독재자를 비판하며 개혁을 외쳤던 그는 사면받을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중량급 여권 인사들도 조 전 대표 사면 분위기 조성에 일조하고 있다. 우 의장은 지난 9일 조 전 대표를 접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역시 조 전 대표의 사면·복권이 필요하다거나 죄에 비해 양형이 과한 측면이 있다는 취지로 각각 발언했었다.
혁신당은 대외적으로 조심스러운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먼저 요구했다간 자칫 역풍만 불 수 있다는 계산이다. 혁신당 핵심 관계자는 “우리가 사면 얘길 꺼내면 반발도 더 심할 테고 이재명 대통령도 부담스러울 것”이라며 “조 전 대표 뜻도 그런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여당 내 반응은 갈린다. 조 전 대표 사면을 두고 국민적 공감대가 어느 정도 마련됐다는 낙관도, 대선 패배 후 갈피를 못 잡는 국민의힘이 결집할 빌미를 제공할 것이란 우려도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광복절 사면에 관해 논의한 바 없다. 오히려 말을 아껴야 할 사안”이라며 “정부에서 당의 의견을 물어온 상황도 아니고, 왜 갑자기 그 문제가 불거지는지 잘 모르겠다”고 했다.
대통령실도 아직 조 전 대표 사면을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세부 단위에서 사면을 논의한다거나 이 부분을 두고 회의가 이뤄지지도 않았다”며 “사면권은 대통령의 매우 고유한 권한이므로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송경모 최승욱 기자 ss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