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장애인을 체제에 ‘쓸모없는 존재’로 간주”

북한이 유엔 장애인권리협약(CRPD) 가입국임에도 국제 기준을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한반도미래여성연구소(소장 현인애)는 27일 경기도 하남 혜림교회(김영우 목사)에서 ‘북한 장애인 인권조사 여성·아동·정신장애인 중심으로’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세미나는 장애인 인권보호 이행 노력이 미흡한 북한의 현실을 짚고 특히 여성·아동·정신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직면한 구조적 차별을 조명했다.

연구소는 이날 탈북민 32명을 심층 인터뷰한 조사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가운데 13명은 장애인, 19명은 장애인 가족 또는 지인이었다.

보고서는 북한이 헌법상 전 국민에게 무상복지를 보장한다고 선언하지만 장애인을 체제에 ‘쓸모없는 존재’로 간주해 생존권조차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료 접근, 교육권, 고용권은 물론 인간으로서의 존엄도 철저히 무시되고 있다고 전했다.

연구원으로 참여한 북한이탈주민 허옥희 집사는 “북한의 장애 정책은 국제 기준과는 거리가 먼 ‘장애 은폐 정책’에 가깝다”며 “이번 조사는 올해 8월 예정된 유엔 CRPD 심의를 앞두고 민간 차원의 대응 보고서로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남=김동규 기자 kky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