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상장사의 적극적인 배당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 중인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여당 내 ‘부자감세’ 논란으로 수위가 조절되는 분위기다. 금융투자업계는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4월 발의한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기대감이 이미 코스피에 일부 반영된 만큼 후퇴 기류에 불안해하고 있다.
27일 관계부처와 금투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조만간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포함된 세법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배당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분리해 과세하는 제도다. 현재는 배당소득도 합산해 최고 45%(이하 지방 소득세 미포함)의 종합소득세가 매겨진다. 이는 상장사의 낮은 배당성향으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월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배당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 개편을 준비 중”이라며 이 의원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거론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배당성향이 35% 이상인 상장사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을 주고 최고 세율을 25%로 낮추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하지만 여당 내에서도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부자감세로 보고 입장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5일 입장문을 통해 “배당이 늘어난다고 해도 개미 투자자들은 겨우 몇천원의 이익을 보는 데 반해 극소수의 재벌들은 수십억원의 이익을 보게 된다면 과연 공평하다고 할 수 있겠나”라며 반대 의사를 표했다.
부자감세 지적에 이 의원은 “한국의 배당성향이 높아지면 가장 큰 수혜자는 국민연금을 포함한 연기금”이라며 이어 “부자감세로만 보는 것은 매우 좁은 시각”이라고 맞섰다.
금투업계는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증시에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배당성향을 높이는 게 필요하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2023년 기준 한국의 최근 10년 배당성향은 26%로 중국(31.3%)보다도 낮다. 금투업계는 이 의원 발의안이 통과되기를 바라지만 정부는 최고구간 세율을 35% 수준으로 조절하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이 발의한 안보다 10%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이광수 기자 g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