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일본이 정례 협의체인 ‘확장억제대화(EDD)’에서 동아시아 안보위기 발생 상황을 가정한 미군 핵무기 사용 시나리오를 처음으로 논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미국과 일본은 외교·국방 당국자가 참여하는 EDD 도상연습에서 미군의 핵무기 사용 시 양국 정부 간 조정 절차를 결정하고 사태 추이에 따른 협력과 대국민 발표 등의 과제를 검토했다. 미국이 일본에 제공하는 정보의 범위도 논의된 것으로 보인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다만 양국이 핵무기 사용 시나리오를 논의한 시점이나 방식은 공개되지 않았다. 일본 외무성에 따르면 올해 첫 번째 EDD는 지난달 5~6일 미국 루이지애나주에서 열렸다. EDD는 2010년 출범한 뒤 매년 1~2회 정례적으로 개최됐다.
교도통신은 복수의 미·일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양국이 핵무기 사용 시나리오를 논의한 사실이 판명된 것은 처음”이라며 “이는 중국과 북한, 러시아의 군사활동이 활발해지는 가운데 미국 핵우산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이라고 분석했다. 또 “일본 정부가 세계 유일의 전시 피폭국으로서 ‘핵무기 없는 세상’을 추구하면서도 미국의 핵 억지력 의존도를 높여가는 실상이 부각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은 전임 조 바이든 대통령 집권기인 지난해 12월 핵무기 등으로 일본 방위에 관여한다는 내용을 담은 ‘확장억제 지침’을 처음으로 수립했다. 일본은 2015년 개정된 미·일 방위협력 지침에 따라 설치된 ‘동맹조정 메커니즘(ACM)’을 활용해 미군 핵무기 사용과 관련한 자국의 의견을 미국에 전달할 수 있게 됐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