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공무원에 대한 직권남용 수사를 신중하게 하고, 직권남용죄 적용이 남용되지 않도록 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공무원에 대한 과도한 정책감사도 차단하겠다고 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24일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후 브리핑에서 “오늘 회의에서 대통령은 공무원들이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조직 문화와 제도를 정비할 것을 지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직권남용 수사를 신중하게 하고, 직권남용죄가 남용되지 않도록 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정권에서 직권남용 수사가 광범위하게 이뤄져 공무원의 적극 행정이 위축된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봉욱 대통령실 민정수석은 “언제부턴가 직권남용 기소가 많은 공무원들에 대해 이뤄졌다. 반면 재판 과정에서 무죄가 난 경우도 상당히 많았다”며 “직권남용의 구성요건이 상당히 포괄적으로 돼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외국의 입법례를 다 검토해서 직권남용죄가 남용되지 않도록 구성요건을 명확히 하고, 남용 여지를 줄이는 쪽으로 입법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또 공무원에 대한 감사원의 과도한 정책 감사도 완화하기로 했다. 강 비서실장은 “과도한 정책 감사의 폐단을 차단하고, 적극 행정을 활성화하겠다”며 “정부가 교체되고 나면 이전 정부 정책에 대한 과도한 감사와 수사로 공직사회가 위축되고 경직됐다. 과거의 악순환을 단절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직권남용죄 신중 수사와 정책감사 폐지를 향후 100일 이내에 개선하겠다고 데드라인도 제시했다. 봉 수석은 “이 대통령이 오늘 과거 악순환을 단절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말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우리 경제의 회복과 성장을 위해선 공직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공무원 조직문화·제도 정비도 당부했다고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민원·재난·안전 업무 및 군 초급간부 등 현장에 밀착된 공무원 처우 개선, 비효율적 정부 당직 제도 전면 개편,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과 승진 확대, 공무원 인공지능(AI) 교육 확대 등에 착수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무원의 부패행위,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선 엄정 조치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에선 이 같은 조치 이행을 위해 민정수석을 팀장으로 하고, 재정기획보좌관, 균형인사제도비서관, 인사비서관, 자치발전비서관, 공직기강비서관, 사법제도비서관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가 운영된다.
이동환 윤예솔 기자 hu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