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신임 법무부 장관이 21일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문제는 이제는 매듭지어 검찰개혁을 둘러싼 소모적 논쟁을 끝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법무부와 검찰의 지향점으로 ‘억강부약(抑强扶弱) 파사현정(破邪顯正)’의 정신을 제시했다. 약자의 어려움을 살피고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으며 사회정의 실현에 힘을 모아야 한다는 의미다.
그는 “잘못된 수사나 기소로 억울함을 느낀 국민이 없었는지, 검찰권이 신중하게 남용되지 않았는지 냉철하게 돌아보며 검찰은 ‘인권보호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기소를 목적으로 하는 수사, 수사의 합리화를 위한 무리한 공소 유지는 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취임식 직후 정 장관은 직무대리 신분으로 다른 검찰청 사건 재판 공소유지에 관여해 왔던 검사들에 대한 원대 복귀를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지난해 11월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재판에서 논란이 됐던 이른바 ‘직무대리 발령’ 관행에 ‘1호 지시’를 통해 제동을 건 것이다. 법무부는 정 장관의 지시와 관련해 “현행법 내에서 수사와 기소의 기능적 분리가 단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한 조치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