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재계의 관세와 AI 대응 호소, 정부·국회 속히 응답해야

입력 2025-07-22 01:20
류진 한경협 회장. 한경협 제공

한국경제에 닥친 주요 과제는 단기적으로는 관세전쟁에 대한 대응이고 중장기적으로는 인공지능(AI) 산업의 조속한 구현이다. 기업을 이끌면서 국내 대표 경제단체장이기도 한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때마침 각각의 하계포럼에서 두 사안에 대한 철저한 대응을 당부했다. 재계의 대표인 이들이 특히 ‘한국 경제의 운명이 달려있다’ ‘한국 제조업이 10년 안에 퇴출 당할 것’이라며 위기감을 가감없이 드러내 눈길을 끌었다.

류 회장은 최근 포럼 기자간담회에서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류 회장은 “(8월 1일 데드라인까지) 2주에 한국 경제의 운명이 달려있을 정도로 중요하다”며 “이 기간 국익을 위해 ‘풀코트 프레스(전면 압박수비)’로 좋은 결과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조금 손해 보더라도 미래를 위해 우리가 줄 건 좀 줘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한 선택과 집중 필요성도 강조했다.

최 회장은 한국 경제에 대한 뼈아픈 진단과 반성부터 했다. 그는 “10년 전부터 새로운 산업 정책과 전략을 내놔야 한다고 했지만 제자리걸음을 걸었다”며 한국 제조업의 잃어버린 10년을 언급했다. 제조업의 생존전략으로 제시한 게 AI 생태계 구축이다. 최 회장은 “AI로 제조업을 일으키지 못하면 10년 내 제조업이 거의 다 퇴출될 것”이라고 했다. 류 회장도 관세 현안 외에 한국경제의 최대 문제를 인구감소에 따른 경제 규모 축소로 보고 ‘AI 활성화를 통한 생산성 제고’를 해법 우선 순위로 꼽았다.

한국이 관세전쟁에 유난히 큰 타격을 받고 제조업 활력이 떨어진 건 AI와 같은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과 혁신에 뒤처졌기 때문이다. 여기에 정부 정책의 실기, 규제 일변도의 법망이 기업의 전진을 가로막았다. 이는 잠재성장률의 지속적인 하락으로 이어져 기업의 쇠퇴, 고용·투자 저하라는 악순환에 빠져들게 했다. 난마처럼 얽힌 경제의 문제점을 단번에 해결할 순 없다. 규제 완화를 넘어 전체 산업의 판도를 AI 위주로 다시 짜는 큰 그림이 필요하다. 재계의 절박함에 정부와 국회가 속히 화답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