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의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특검이 17일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과 관련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주거지와 소방청 등을 압수수색했다. 특검은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로 위법한 단전·단수 시도가 이뤄졌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또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계엄 명분을 쌓으려고 북한에 무인기를 날렸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
내란 특검팀은 이날 이 전 장관의 주거지와 행안부 서울청사, 서울경찰청 경비부, 소방청장·소방청 차장 집무실과 소방재난본부 등 7곳을 압수수색했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를 전후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소방청장 등에게 이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앞선 검찰 수사결과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당일 이 전 장관에게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단수를 하라’는 내용이 적힌 문건을 보여줬다. 이후 이 전 장관은 계엄 포고령 발령 직후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전화해 경찰의 조치 상황 등을 확인했다. 이후 허석곤 소방청장에게도 연락해 경찰청에서 단전·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하라는 취지로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이 전 장관은 전기나 물을 끊으려 한 적이 없고,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그런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그는 지난 2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대통령실(집무실)에서 종이쪽지 몇 개를 멀리서 본 게 있다. 그 쪽지 중에 소방청 단전, 단수,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특검팀이 최근 확보한 대통령실 CCTV 영상엔 국무회의가 열린 용산 대통령실 대접견실 테이블 위에 문건이 올려져 있었고, 이 전 장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대화를 나누는 장면 등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여기에 언론사 단전·단수 문건이 있었을 것으로 의심한다.
특검팀은 일반이적 등 혐의를 받는 김 사령관을 소환해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의 3인 회동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사령관은 출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군사 작전에 관해 특검 조사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참담하다”고 말했다. 드론 작전을 김 전 국방부 장관과 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 등 상부와 논의했다고 설명하며 “V 지시라는 건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신지호 양한주 기자 p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