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AI 3대 강국’ 목표, 인재 양성·규제 개혁부터 속도 내야

입력 2025-07-18 01:30
국민일보 주최로 2025 국민공공정책포럼이 열린 17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 컨벤션홀에서 김민석 국무총리가 축사하고 있다. 윤웅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가 17일 국민일보 주최 ‘2025 국민공공정책포럼’에 참석해 “인공지능(AI)이 세계 5대 경제 강국 도약을 앞당기는 새 성장엔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AI 3대 강국을 목표로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겠다”고 밝혔다. AI는 하나의 기술을 넘어 미래 사회 전체를 획기적으로 바꿀 게임체인저로 불린다. 미래 주도권을 쥘 핵심 전략자산이기에 전 세계가 AI 무한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 이런 때 새 정부가 AI를 국정의 핵심 어젠다로 삼아 적극 육성하겠다고 한 것은 방향을 제대로 잡은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에 AI 전문가들을 앉힌 것도 AI 강국에 대한 의지 때문일 것이다.

그동안 한국이 AI 후발 주자라는 지적이 많았지만 포럼에선 우리도 장점을 잘 살린다면 강국으로 도약할 잠재력이 충분하다는 전망이 나왔다. 특히 한국은 제조업 강국이고, 또 제조 과정과 관련한 디지털화가 가장 잘 돼 있는 나라여서 AI와 제조업을 결합하면 제조 공정 단축, 신소재 개발 등에서 크게 앞서 갈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한 대기업은 AI를 활용해 1년 10개월 걸리던 화장품 성분 개발을 단 하루 만에 끝내기도 했다. 이렇듯 한국만의 강점을 곳곳에서 찾아내 이를 AI와 연계시키는 전략을 취하면 AI를 가장 잘 활용하는 나라, AI를 수익으로 연결시키는 나라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이다.

전문가들이 포럼에서 토로한 어려움들은 정부가 적극 검토해 조속히 정책으로 반영하면 좋을 것이다. 장병탁 서울대 AI연구원장은 “실제 AI 관련 인력이 많이 필요해졌고, 요즘 AI를 배우겠다는 사람도 많아졌기 때문에 AI 관련 학과의 정원을 확 풀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다른 전문가들은 AI 기술을 빨리 따라잡고 응용하려면 규제도 그만큼 빨리 완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포럼에 온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AI 발전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할 뜻을 밝힌 만큼 앞으로 정치권도 발 빠른 입법으로 AI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한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이 기조연설에서 경고했듯 AI 기술패권 경쟁에서 밀리면 한국이 정점을 찍고 내리막길을 걸을 것이란 ‘피크(peak) 코리아’ 우려가 현실화될지 모른다. 그런 상황을 막고 새로운 성장의 발판을 만들어내려면 정부의 발 빠른 정책 집행, 민간의 창의력과 제조업 혁신, 과감한 규제 혁파와 속도감 있는 입법이 한 편의 잘 짜여진 총체극처럼 일사불란하게 펼쳐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