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인 17일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개헌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SNS에 올린 글에서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며 “헌법도 달라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다듬어야 할 때”라고 개헌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회와 정치권이 실질적이고 건설적인 논의를 통해 변화된 시대상과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개헌을 이뤄주길 바란다.
이 대통령은 “새 헌법은 아픈 역사를 품고 정의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선언이어야 한다”며 “5·18 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수록, 국민 기본권 강화, 자치 분권 확대, 권력기관 개혁까지 (포함하는 것이) 지금 이 시대가 요구하는 헌법의 모습”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국민중심 개헌’의 대장정에 힘있게 나서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그동안 개헌 요구가 숱하게 분출됐음에도 개헌에 이르지 못한 이유로 꼽혔던 것은 권력자의 의지 부족이었다. “정권 초반엔 대통령이 반대해서 못하고, 후반엔 차기 유력 주자가 반대해서 못한다”는 얘기가 회자됐다. 이 대통령의 개헌 의지 피력은 정권 초반 대통령의 언급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대통령 4년 연임제와 결선투표제 도입, 재의요구권(거부권) 제한,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등을 담은 개헌 공약을 제시했다. 이르면 내년 지방선거, 늦어도 2028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개헌에 관한 국민의 뜻을 묻겠다고 시기도 못박았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지난 4월 ‘대선·개헌 동시 투표’를 제안할 정도로 적극적이었던 우원식 국회의장이 개헌 논의의 조타수 역할을 해야 한다. 우 의장은 개헌 논의가 정치권의 말잔치로 흐르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 국회 다수 의석을 갖고 있는 여당이 독주하지 않고 야당과 타협하고 절충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모처럼 찾아온 개헌 논의의 기회가 정치 공방으로 변질되지 않고 결실을 맺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