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은 15일 내란 특검의 강제인치 조치에 응하지 않은 채 서울구치소에 머물렀다. 특검은 “인치 지휘를 이행하지 않으면 구치소에 책임을 묻겠다”고 압박 수위를 높였지만 윤 전 대통령은 버티기로 일관했다. 구치소는 ‘집행 불능’ 결론을 내렸다. 윤 전 대통령이 특검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서 대면조사 없이 기소가 이뤄질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윤 전 대통령으로선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와 진술을 쌓아가는 특검 조사를 아예 피하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을 수용실에서 끌어내는 인치 지휘가 집행되지 않고 있다며 “향후 출석 여부 및 일시, 추가 인치 집행 지휘 여부 등 조사 방안과 관련한 다양한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특검의 조사를 거부하는 표면상 이유는 건강 문제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특검의 수사 절차가 위법하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을 강조하려는 포석으로 해석한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일방적 통지, 공개소환 강행 등을 주장하며 “적법 절차는 전혀 고려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또 “과거 전직 대통령 두 분 조사를 위해 수사기관이 구치소를 방문한 사례가 있다. 특검보는 강제 인치 외 다른 방법이 없는 것처럼 피의자를 압박하고 있다”고 말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실익도 없는 강제인치를 불필요하게 반복하면서 윤 전 대통령을 모욕하려고 한다’는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 것”이라며 “이미 구속됐기 때문에 수사에 불응해도 더 잃을 게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으로선 이미 결론이 정해진 수사라고 생각할 텐데 조사를 받을 이유가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특검은 원칙론을 강조하고 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을 ‘피의자 윤석열’로 호칭하며 일반 피의자와 같은 인치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밝혔다. 박 특검보는 “검찰총장을 역임한 윤 전 대통령은 형사사법에 관계된 사람들에게 기준이 되는 사람”이라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원칙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특검이 형사사법시스템을 붕괴하는 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인치 지휘를 집행하지 않은 교정공무원에게 책임을 묻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하지만 교도관들이 물리력을 동원하기는 쉽지 않다. 윤 전 대통령 측이 물리력을 행사한 교도관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한다고 나설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결국 특검은 대면 조사 없이 윤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특검은 이날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과정과 구체적인 피해 상황 등을 조사했다. 김 총장은 출석하면서 “입법부가 비상계엄군에게 침탈됐던 내용을 소상히 얘기하겠다”고 말했다.
양한주 신지호 기자 1wee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