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는 인권인도실을 축소·개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정부와 달리 북한 인권 문제를 압박 수단으로 삼지 않고 남북이 협력해서 풀어나가겠다는 기조다. 여당도 정부 방향에 맞춰 북한 인권을 남북 협력에 활용할 수 있도록 법안 마련에 나섰다.
정부 관계자는 15일 “통일부의 인권인도실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통일부 관계자도 인권인도실 개편에 관한 질의에 “남북 관계 복원과 한반도 평화공존의 제도화를 위해 축소되고 왜곡된 통일부 조직과 기능의 정상화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통일부 내부에선 교류협력 부서를 확대하고 북한 인권 부서는 이전처럼 ‘국’ 단위로 줄이는 방안이 거론된다.
인권인도실은 북한 인권 문제와 북한이탈주민 정착·자립 지원, 이산가족 등을 다루는 부서다. 윤석열정부는 기존 인도협력국을 확대·개편해 지금의 인권인도실을 만들었다. 북한 인권 문제를 국내외에 알리고 압박하겠다는 취지였다. 이와 달리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북한을 압박하기보단 인권 증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맞춰 통일부도 관련 부서를 재정비해 북한 인권 문제를 남북 협력 사안으로 간주하겠다는 의도다.
더불어민주당은 남북 간 인권 협력 기반을 위한 법안 마련에 나섰다. 이재정 의원은 기존 북한인권법의 명칭을 ‘남북인권협력법’으로 바꾸는 내용의 개정안을 16일 발의할 예정이다. 향후 남북 간 인권대화, 인권협력, 인도적 지원과 개발협력 등을 추진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취지다. 이 의원은 “남북 간 인권 관련 교류·협력은 인권 증진이라는 보편적 가치 실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그 과정에서 실질적인 남북 관계 개선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준상 기자 junwit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