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수업 복귀를 선언한 의대생들을 향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예비 의료인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이 무엇인지에 대해 좀 더 깊이 생각하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또 “누구 탓이라고 할 수 없지만, 지금부터라도 모든 영역에서 대화들이 원활하게 이뤄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대생 복귀 선언에 대해 “늦었지만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고, 교육 당국이 필요한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해 주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에는 대화가 많이 부족하다”며 “정부 당국도 의료인과 소통을 긴밀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련 부서는 공공재인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응급의료 공백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보완 대책을 서둘러서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부와 의료계 모두가 의료대란 사태의 책임을 나눠 갖고 보완책 마련을 위해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자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충북 청주의 ‘오송 지하차도 참사 2주기’를 언급하며 “참사 희생자를 모욕하는 반사회적 언행이 많다. 고통스러워하는 피해자 가족에게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히 대응해 달라”고 지시했다.
특히 대형 참사를 예방하기 위해 공직사회의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다. 그는 “공무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실수를 하지 않는 게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의무 불이행’으로 많은 사람이 참사를 당했다”며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해야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관계 당국은 철저한 진상조사, 책임규명, 그리고 충실한 유가족 지원 조치에 최선을 다해 달라”며 “앞으로 폭염, 비 피해가 예상되는데 공무원들이 각자 영역에서 업무를 충실하게 이행해 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민생경제 중심의 효율적 예산안 편성도 지시했다. 그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정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된다”며 “내년 예산이 회복과 성장의 실질적인 마중물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각 부처는 효율성이 떨어지거나 낭비성 예산을 과감히 조정하고 국민 의견을 예산 편성 과정에 폭넓게 반영해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가능하도록 준비해 달라”고 말했다.
윤예솔 기자 pinetree23@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