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예배 등 종교의식 최대한 보장해야”… 방역수칙 지킨 대면예배 교회에 무죄 판결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최대한 지킨 상태에서 치러진 대면예배는 존중받아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교회가 코로나 유행 국면에서 불안정하고 위축된 이들에게 심리적 위안을 주는 등 순기능을 했다는 점도 인정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경기도 고양 예수사랑교회(조덕래 목사)에 무죄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종교활동의 자유 중 예배 등의 종교의식은 신앙의 자유와 직접적인 관련성을 가질 뿐 아니라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적다는 점에서 이를 최대한 보장해 줘야 하고, 그 제한은 매우 예외적일 때에만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면예배가 종교인의 핵심 의식인 만큼 이를 금지하면 종교의 본질이 침해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예수사랑교회가 참석 인원을 제한하며 거리 두기를 준수했고 출입자 명부 관리 등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자구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은 점, 또 대면예배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던 점을 위법성 조각 사유로 인정했다. 앞서 예수사랑교회는 2020년 8월 고양시가 관내 종교시설에 집합제한 조치를 내린 상태에서 같은 해 9월까지 다섯 차례에 대면예배를 진행해 고양시로부터 집합제한 조치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임보혁 기자 bosse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