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국무회의 비공개 발언을 자의적으로 공개해 논란을 일으킨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국무회의 참석 대상에서 배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9일 브리핑에서 “다음 주 국무회의부터 현직 방통위원장은 국무회의에 배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감사원은 방통위원장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함으로써 공무원의 정치운동을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며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직접 대통령께 방통위원장의 국무회의 배석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전달했고, 결정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이 위원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해 개인의 정치적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한 점과 SNS 계정에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게재한 점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이라고 봤다. 강 대변인은 “국무회의는 국정을 논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는 자리”라며 “비공개회의에서 나온 발언이나 토의 내용을 대통령실 대변인의 공식브리핑 외에 기사화하거나 내용을 왜곡해 정치에 활용하는 것은 부적절한 공직기강 해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오후 방통위 기자실을 찾아 “이 대통령에 대한 강한 신뢰가 있었는데, 다음 주부터 국무회의에 참석할 수 없게 된 것은 참 아쉽다”고 밝혔다. 사퇴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현행법상 제 임기는 내년 8월 24일까지”라고 일축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방송3법과 관련해 “이 대통령이 방통위 안을 만들어보라고 업무지시를 했다”고 발언해 공방이 벌어졌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비공개회의 내용을 개인 정치에 왜곡해 활용해선 안 된다”고 질타했다.
최승욱 이동환 기자 apples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