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일방적인 상호관세 통보를 놓고 일본에서 연일 격양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본 야권은 오는 20일 참의원(상원) 선거를 앞두고 이시바 시게루 내각의 ‘외교 실패’를 선거 쟁점으로 부각시키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9일 사설에서 “미국이 일본에 25%의 관세율을 부과했다”며 “국제정세가 엄중해 미·일 동맹의 중요성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음에도 일본에 일방적으로 고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은 너무나도 난폭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를 향해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 등 개발도상국으로 판로를 확대하고 대미 수출 의존도를 낮추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사히신문은 “동맹 관계를 경시한 미국의 태도가 매우 유감스럽다”며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 등 이시바 내각의 통상무역 담당 관리들에게 “안이하게 타협하지 말고 고관세 철회를 계속 요구하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시바 내각은 지난 4월부터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을 7차례나 미국 워싱턴DC로 보내 장관급 회담을 진행했음에도 지난 8일 새벽(미국시간 7일 오후) 트럼프 대통령이 보낸 편지 한 통으로 기존보다 1% 포인트 오른 25%의 관세율을 통보받았다.
일본 여권은 미국의 관세 조치가 열흘여 앞으로 다가온 참의원 선거에서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자민당의 한 간부는 트럼프 서한에 대해 “최악의 타이밍에 공격 재료를 야당에 내준 격”이라며 분개했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연립여당 공명당의 사이토 데쓰오 대표는 “국민의 불안감이 확산되지 않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라”고 이시바 내각에 요구했다.
야권은 트럼프 서한과 관련한 대여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제1야당 입헌민주당의 노다 요시히코 대표는 “이시바 내각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다마키 유이치로 국민민주당 대표는 “내각이 대미 협상에서 어떤 성과도 내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