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강도 대출 규제 여파로 최근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신청액도 반 토막 났다. 금융 당국은 주택 구매 수요가 여전히 많다고 보고 사업자대출이 규제를 우회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지는 않는지 전수 점검하기로 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담대 상한선을 6억원으로 묶는 6·27 대책이 발표된 뒤 첫 주인 6월 30일~7월 3일 서울 지역의 은행권 일평균 주담대 신청액은 약 3500억원으로 집계됐다. 대책 발표 직전인 6월 23~27일 약 7400억원의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다. 특히 서울 강남 3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지역의 주담대 신청액이 눈에 띄게 급감했다. 금융 당국의 강력한 돈줄 죄기가 시장에 직격탄을 날린 셈이다. 대책 발표 당일인 지난달 27일에는 하루 신청액이 1조원에 육박했다.
금융 당국 눈치를 살피는 은행권이 주담대 취급에 소극적으로 나서면서 신청액이 줄어든 영향도 있다. 금융 당국이 6·27 대책에 가계대출 총량 목표치를 기존의 50% 수준으로 감축하는 내용을 담으면서 은행권은 주담대 등을 계획 대비 연간 20조원 줄여야 한다. 하반기에는 10조원을 줄여야 한다. 5대 은행은 대책 발표 이후 중단한 비대면 주담대 접수를 아직 재개하지 않고 있다.
다만 한두 달 전 주택 매매 계약서를 쓰고 주담대를 미리 신청한 규모가 커 이달에도 가계대출 증가세가 크게 꺾이기는 어렵다.
금융 당국은 가계대출 신청액과 승인액을 중점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사업자대출을 집중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현장 점검반을 꾸려 이달 은행권과 저축은행권, 상호금융권에서 실행된 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사용 여부를 전수 점검할 예정이다.
사업자대출은 집을 담보로 사업 자금을 빌리려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을 위한 상품이다. 대출 신청 시 사용 용도를 ‘사업’이라고 적으면 주택 감정가의 최대 90%를 연 5% 안팎의 저금리로 빌릴 수 있다. 이 돈을 주택 구매 등 다른 용도로 쓸 경우 대출금이 회수되고 수사 기관에 통보도 될 수 있지만 용처 점검이 금융권 자율에 맡겨져 있어 편법 대출 통로로 악용되는 사례가 빈번하다.
금융 당국은 개인 간(P2P) 금융으로도 불리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계 대출도 점검한다. 온투업은 제2 금융권에도 속하지 않아 관련 업체를 이용하면 대출 규제 밖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은행권이나 제2 금융권 대비 다소 높은 금리만 부담하면 DSR 규제와 주담대 6억원 상한선을 우회한 ‘영끌’이 가능한 것이다. 과거 문재인정부 시절 부동산 급등기에도 부족한 돈을 온투업계 자금으로 충당하려는 사람이 많았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온투업계의 대출 잔액이 크지 않아 풍선 효과를 우려할 상황은 아직 아니다”라면서도 “업체들이 무리하게 영업하지는 않는지, 업계에서 편법 탈법 대출 등이 이뤄지지는 않는지 등을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욱 기자 real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