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핵심 사업으로 꼽힌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은 정부안보다 1조9000억원 증액된 상태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전 국민은 늦어도 9월까지 15만~55만원에 이르는 소비 쿠폰을 지급받게 된다. 취약 차주의 채무를 조정·소각하는 ‘배드뱅크’ 관련 예산 1조1000억원은 정부 원안대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제2회 추경안은 정부안 30조5000억원 대비 1조3000억원이 늘어난 31조8000억원 규모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확정됐다. 국회는 이번 심의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수혜 계층의 의견을 반영해 총 2조4000억원 규모의 사업을 증액했다. 그 중 대부분인 2조1000억원이 경기 진작(15조2000억→17조3000억원) 분야 몫이었다.
증액의 중심에는 이번 추경안의 ‘핵심 경기 진작책’으로 꼽히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 사업이 있다. 국회는 당초 정부가 10조3000억원 규모로 편성했던 이 사업에 총 1조9000억원을 증액했다.
소비쿠폰 지급 규모도 늘렸다. 기존 정부안은 전 국민에게 15만~50만원을 지급하되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는 2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는 구상을 담았다. 하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수도권에 비해 지방의 경제적 어려움이 한층 가중되고 있다는 여당 주장이 반영돼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지급액이 나란히 3만원씩 증액됐다.
이 사업은 내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 국민에게 차등적으로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수도권 주민을 기준으로 소득 상위 10%에는 15만원,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는 최대 50만원이 지원된다. 정부는 이달 중 전 국민에게 소비쿠폰을 1차로 선지급하고, 2개월 안에 추가적인 준비를 거쳐 국민 90%에게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할 계획이다.
민생안정 목적의 사업 예산은 정부안(5조원) 대비 3000억원 증가한 5조3000억원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0~2세 및 장애 영유아의 보육료 지원금액 5% 인상(1131억원), 국산 콩 수급 안정화를 위한 연내 2만t 추가 비축(1021억원) 등이 주요 증액 항목이다. 채무조정·소각을 통해 장기연체자 등 취약차주의 재기를 돕는 ‘배드뱅크’ 관련 예산은 정부 원안 4000억원이 그대로 통과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시절 삭감했던 대통령실·감사원 등의 특수활동비는 국회를 거치면서 다시 증액됐다. 이번 추경안에는 대통령 비서실과 법무부·감사원·경찰청 4개 기관의 특활비를 총 105억원 증액하는 내용도 담겼다.
반대로 일부 사업은 연내 집행 가능성 및 여건 변화를 고려해 정부안 대비 1조1000억원 감액했다. 펀드 사업 3개에 편성했던 예산 1600억원을 삭감하고,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예산을 74억원 축소한 것이 대표적이다.
기재부는 이를 통해 2차 추경안의 추가 국채 발행량을 1조3000억원 규모로 억제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이번 국회 증액안에 대한 동의 및 배정계획안을 상정·의결한다.
이의재 기자 sentin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