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은 12·3 비상계엄 당일 국무회의 참석자 중 계엄 선포에 적극 동조했거나 최소 방조한 국무위원을 선별하는 조사에 집중하고 있다. 특검은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국무위원들을 잇달아 소환조사하며 불참 경위를 우선 파악하는 데 주력했다. 이들이 국무회의 소집 이유가 계엄 선포를 위한 것이라는 점을 인지한 상태에서 불참을 결정했다면 상대적으로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의 동조·방조 의혹은 더욱 짙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검은 2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국무위원이다. 이들은 국회 본회의에서 계엄해제 의결이 끝난 후 열린 다음날 새벽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에는 참석했다.
특검은 안 장관과 유 장관을 상대로 당시 국무회의 소집 연락을 받은 경위와 불참 이유를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안 장관은 지난해 12월 19일 국회 상임위에서 “당일 오후 9시50분쯤 대통령실 직원으로부터 오라는 연락을 받고 택시를 잡아타고 가던 중 계엄이 선포됐다”고 설명한 바 있다. 유 장관은 조사를 마친 후 취재진을 만나 “(국무회의는) 연락을 못 받아 참석 못 했다”고 말했다.
특검은 국무회의 참석자 가운데 일부는 비상계엄에 동조했을 가능성을 두고 수사하는 중이다. 특히 이날 특검에 소환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계엄선포 당일 국무회의 소집 전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선포 계획을 미리 접했다.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에게 “국무위원들을 모아서 의견을 들어보셔야 한다”는 취지로 건의했는데, 특검은 한 전 총리 발언이 윤 전 대통령을 만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계엄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실제 한 전 총리의 건의 직후 대통령 부속실 직원들은 국무위원들에게 급하게 연락을 돌렸다. 전날 소환조사를 받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은 지난 2월 검찰 조사 때 “김정환 대통령실 수행실장이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을) 추가로 더 부르라고 지시했다’며 명단을 적어왔다”고 진술한 바 있다. 명단에는 안 장관을 포함해 최상목·송미령·조규홍·오영주·박상우 등 국무위원 6명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고 한다. 특검은 김 전 실장도 이날 소환해 명단 작성 경위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결국 특검은 한 전 총리 등 계엄 계획을 미리 접하고도 국무회의까지 참석한 국무위원과 뒤늦게 연락받고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소집 연락을 받고도 참석하지 않은 국무위원 세 갈래로 나눠 내란 가담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 국무위원은 윤 전 대통령 직권남용 혐의의 피해자로 분류될 수도 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국무위원 역할이라고 하는게 다양한 관점에서 볼 수 있다”며 “현 단계에서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 피해자인지 확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