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1곳의 규제를 풀면 평균 14명의 일자리가 생기고 매출액이 19억원 증가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새로운 성장 시리즈 : 통계로 보는 민간 규제 샌드박스’ 보고서를 통해 “더 큰 샌드박스로 더 큰 혁신을 일궈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한상의는 지난 5년간 정부 부처와 함께 518개 기업의 규제특례 승인을 지원한 내용을 토대로 이런 결과를 도출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내놓는 사업자에게 일정 기간이나 일정 장소에 한해 제품이나 서비스를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는 제도다. 이 제도가 없었다면 규제 탓에 ‘개점 휴업’할 뻔했던 기업들이 제품과 서비스를 내놓으면서 새로운 일자리 6900개가 창출됐고 매출이 9800억원 발생했다고 대한상의는 밝혔다. 이를 샌드박스 승인 기업 1곳 별로 환산할 경우 고용은 14명, 매출은 19억원이 증가했다는 결론이 나온 것이다. 규제 샌드박스로 인한 투자 유치 효과도 2500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수혜 기업의 72%는 중소기업·스타트업이었다. 다만 지역별로는 서울 215건, 경기도 146건, 인천이 21건으로 ‘수도권 쏠림’(74%)이 심했다. 규제 특례 승인 건수가 가장 많은 부처는 식품의약품안전처(192건)였다. 이어 국토교통부(102건), 보건복지부(66건) 등 순이었다. 대부분 개인맞춤형 건강기능식품, 공유주방,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이상 식약처), 도심형 스마트 보관 서비스, 캠핑카 대여 중개 플랫폼(이상 국토부), 공유미용실,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이상 복지부)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신(新)서비스였다.
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