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양곡관리법을 비롯한 ‘농업 4법’의 입법 취지가 바뀌었다며 도입에 긍정적인 입장을 재확인했다. 벼 이외 작물 경작에 대한 지원금을 확대해 남아도는 쌀이 없는 상황을 만들도록 변경됐다는 것이다.
송 장관은 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농업 4법 관련 입장을 바꾼 이유가 무엇이냐’는 전종덕 진보당 의원 질의에 “전 정부에서 했던 농업 4법은 사후적으로 남는 쌀을 사라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다. 이번에는 사전적으로 남는 쌀이 없는 상황을 만들겠다는 게 핵심적 변화”라고 밝혔다. 송 장관은 지난해 말 당시 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추진된 농업 4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으나 이재명정부에서 유임된 후 지난 27일 당정협의 등을 거치며 견해를 바꿨다.
송 장관은 벼 대신 논콩, 밀 같은 작물 경작을 장려하는 전략작물직불제를 확대해 잉여 쌀 자체를 줄이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지금 우리 정부에서는 사전 수급 조절에 뜻을 같이하기 때문에 양곡관리법을 할 여건이 됐다”고 말했다. 이런 방침이 윤석열정부의 쌀 감산 정책의 연장이며, 식량안보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 의원 지적에 대해선 “아니다.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예결위에서 이번 추경의 핵심 사업인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에 대한 비판에 집중했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정부에서 살포한 전 국민 지원금의 경우 지급액의 26~36%만 소비로 이어졌다. 이번 사업에 대비하면 10조원 중 실제 시장에 돌 돈은 2조~3조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코로나19 당시와 달리 비대면 (정책이) 해제된 상태고, 내수 부진까지 감안하면 지난번 지급보다 효과가 높아질 여지가 많다”고 답했다.
여야는 부동산 문제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야당은 이재명정부 들어 오름세인 집값과 부동산 대책 발표 과정에서 빚어진 혼선을 지적했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벌써부터 잘하는 것은 다 우리 것, 못하는 것은 공무원들에게 덤터기”라고 비판했다. 그러자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3년간 경제·부동산 시장을 망친 정권과 함께한 당시 여당 의원이 모든 책임을 현 정부에 돌리는 것은 정치적으로도 논리적으로도 이해가 안 된다”고 반박했다.
이날 예결위는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일방적 의사진행에 항의하며 파행 위기도 맞았다. 다만 한병도 위원장이 1일까지 이틀 동안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해야 한다는 야당 요구를 수용하면서 국민의힘 의원들도 복귀했다.
송경모 기자 ss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