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검찰 출신이 지원… “개혁 대상 충분한 이해 필요”

입력 2025-06-29 19:00
대통령실은 29일 이재명 대통령이 신임 민정수석비서관에 봉욱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를 임명했다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의 브리핑을 통해 발표했다. 사진은 이날 인선 발표에 참석한 봉욱 민정수석.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 개혁을 책임질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파트너인 민정수석에 다시 검찰 출신을 발탁했다. 검찰 내부 사정에 정통하지 않고선 개혁을 완수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부동산 차명 관리 논란으로 물러난 오광수 전 민정수석 후임으로 임명된 봉욱 민정수석은 정책기획과 수사, 법무행정 능력을 겸비한 대표적인 검찰 ‘기획통’ 출신이다. 검찰 재직 당시 법무부와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 등 법무부와 검찰 요직을 두루 거친 ‘엘리트 검사’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검찰 조직에 대한 이해도가 깊을 뿐 아니라 제도 개혁·개선에 능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사법연수원 19기로 이 대통령의 연수원 한 기수 후배다.

김대중정부 시절인 2000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실에 파견돼 근무한 바 있으며, 법무부 기획조정실장과 법무실장에 이어 서울동부지검장을 지냈다. 문재인정부 때는 대검 차장을 역임했는데 2017년 당시 공석이던 검찰총장 직무대행직을 맡기도 했다. 2019년 검찰총장 후보로 유력 검토됐지만 청와대 내부 격론 끝에 네 기수 후배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자리를 내줬다. 이후 검찰을 떠나 변호사로 활동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브리핑에서 검찰 출신을 다시 임명한 이유를 묻는 말에 “대통령의 검찰 개혁 의지를 실현하고 그런 국정 운영 철학을 관철하는 것이 대통령실 내부의 공통된 과제”라며 “출신성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희가 어떻게 검찰 개혁을 해나갈 것인지가 중요한 일”이라고 답했다.

민주당의 한 친명(친이재명)계 의원은 “검찰 개혁은 이상만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이 이 대통령의 지론”이라며 “검찰에 대한 구체적 이해와 함께 검찰 내부의 인정을 받는 인물이 검찰 개혁을 이룰 수 있다고 이 대통령이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법무부 차관 역시 검사인 이진수 대검 형사부장을 낙점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 차관은 비특수통 검사로 국민 실생활과 관련된 범죄 수사 분야의 전문가”라고 평가했다.

최승욱 이동환 기자 apples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