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기각되자 내란 특검팀은 곧바로 윤 전 대통령에게 소환 일정을 통보했다. 당분간 불구속 수사를 이어가면서 혐의를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이전 수사 때처럼 묵비권을 행사한다면 수사는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특검은 25일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이 기각된 직후 오는 28일 소환을 통보하며 ‘플랜 B’를 가동했다. 윤 전 대통령이 소환에 불응한다면 체포영장을 재청구하겠다는 방침이다. 보통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 체포 등 강제적 수단을 검토한다. 윤 전 대통령이 경찰 조사에 이미 세 차례 불응한 만큼 특검의 단 한번의 소환에도 응하지 않는다면 체포영장을 재청구할 명분이 충분하다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특검의 소환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은 작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영장 기각 직후 “무리한 체포영장 청구와 절차 위반이 전직 대통령을 향한 부당한 망신주기와 흠집 내기 시도가 아닌지 깊은 우려를 표한다”면서도 “특검 조사에 당당히 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 소환에 응하면서 진술을 최소화하는 등 시간 끌기 전략을 꺼낼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을 대면 조사하더라도 유의미한 진술을 확보하기 어려운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공수처에 체포될 당시에도 ‘진술 거부’로 일관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황에서 특검은 김 전 장관 등 사건 관계인을 중심으로 수사에 우선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내란 특검법상 11월 중순까지 수사를 끝내야 하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을 수시로 불러 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의 수사 대상은 군경을 동원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시도, 북한과의 전쟁·무력 충돌 야기 시도 등 내란·외환 행위 관련 11개 항목이다.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이 포함되면 수사 대상은 더 늘어날 수 있다.
이밖에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특별수사단의 1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 당시 대통령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체포 저지를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비상계엄 선포 뒤인 지난해 12월 7일 경호처에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등의 비화폰 관련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가 있다.
법조계에서는 조은석 특별검사의 과감한 수사 방식이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한 검찰 간부는 “조 특검이 현직에 있을 때 수사가 빠르고 과감한 만큼 역풍이 분 적도 적지 않았다”고 말했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도 “조 특검의 수사 스타일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며 “체포영장이 기각됐지만 특유의 ‘먼지털이식’ 수사 기법과 여론전을 함께 벌이면서 윤 전 대통령 측을 압박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박재현 기자 j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