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가 인공지능(AI)과 에너지, 딥테크 등 미래 기술에 대한 규제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규제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기로 했다. 정부조직 재편, 조세재정 제도 개편 등 국정 과제별 TF도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하며 새 정부 정책 구체화에 착수했다.
국정기획위 조승래 대변인은 24일 서울 종로구 창성동 별관에서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새로운 정부의 규제 철학이 반영된 규제 합리화 TF를 구성했다”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환경과 직결된 규제를 보완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규제 합리화 TF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팀장을 맡아 미래 기술과 생활에 밀접한 규제들에 대한 개선점을 논의한다.
국정기획위는 ‘국민주권정부’라는 국정 기조에 맞게 국민의 정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참여와 통합 TF’도 신설했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국민 참여와 통합이라는 정부 철학에 따라 국민 참여를 어떻게 촉진할지, 국민 통합에 어떻게 기여할지 정책적 검토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사회1·2분과에서도 보건·복지·여성·노동·인권·보훈 TF를 구성해 구체적인 사회 정책 과제를 선별한다고 밝혔다.
국정기획분과의 정부조직개편 TF, 국정운영5개년계획 TF 등은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조 대변인은 “각 TF는 현재 대통령 공약과 각 분과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취합하고, 국정과제별로 분류하고 있다”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1호 공약인 AI TF에선 이미 전 부처와 소통하며 구체적인 과제를 설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윤석열정부에서 감액된 연구개발(R&D) 예산을 새 정부 목표에 맞게 편성토록 논의하는 ‘R&D 예산정책간담회’도 개최했다. 조 대변인은 “지난 정부에서 편성한 예산이 이달 말 확정되는 것을 막고, 새 정부의 방향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논의했다”며 “기초연구 확대와 위축된 연구 생태계 회복을 위한 R&D 예산의 투자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윤예솔 기자 pinetree23@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