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와 유튜브, 숏폼 등에 과의존하는 디지털미디어 중독이 개인을 넘어 사회적 문제로 부상함에 따라 효과적인 예방과 대응을 위한 국가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 우리 국민 70% 이상은 플랫폼 기업의 나이 확인 절차 강화, 알고리즘 추천 서비스 규제 등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단법인 중독포럼은 ‘새 정부에 바라는 디지털미디어 중독 예방 정책’과 관련, 지난 9~13일 10~50대 500명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최근 포럼 13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공개했다.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89%가 청소년, 84.2%가 성인의 디지털미디어 중독이 심각하다고 답했다. 또 10명 중 6명(64.4%)은 스스로 사용 조절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답했다.
문제 해결의 주체로 개인 노력(92.6%)과 더불어 가정(76%) 정부(69%) 기업(67%)의 책임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특히 플랫폼 기업의 중독 예방 노력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절반을 넘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강력히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인식은 구체적인 정책에 대한 높은 지지로 이어졌다. 교내 스마트폰 사용 제한(78.4%), 플랫폼 기업의 나이 확인 절차 강화(77.4%), 알고리즘 추천 서비스 규제(76.4%) 등 대부분의 규제 정책에 70%가 넘는 압도적 찬성을 보냈다. 또 인공지능(AI) 기술의 윤리 문제에 대한 정부 규제의 필요성에도 87.4%가 동의했다. 정책 거버넌스와 관련해선 디지털 중독 문제를 보건복지부가 정신건강 문제로 다뤄야 한다는 방안에 61.2%가 ‘적절하다’고 답했다. 즉 산업이 아닌 공중보건 관점의 접근을 지지하는 여론이 확인된 셈이다. 국민은 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플랫폼 기업 규제와 책임 강화, 예방 교육을 꼽았다. 학회는 디지털미디어 중독 문제 해결을 위해선 기업과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데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밝혔다.
정현숙 가톨릭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최근 역학연구에 의하면 디지털미디어 중독은 도박, 게임, SNS 중독으로 다양하게 나타나며 충동성, 우울, 스트레스 등의 심리적 요인이 주요 위험 인자로 확인됐다”면서 “각국은 사용 연령제한, 광고 규제, 조기 선별 및 예방교육 강화 등의 정책을 통해 청소년과 고위험군 보호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에서도 장기 추적 연구를 기반으로 한 실효성 있는 디지털미디어 사용 가이드라인과 정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민태원 의학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