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직후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폭력 사태와 관련해 “성숙한 법치주의의 도약을 위한 성장통이 되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천 처장은 19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열린 통합관제센터 개소식에서 이같이 말했다. 서부지법에선 당시 폭력 사태로 파손됐던 법원 1층의 서예 작품을 교체해 새 작품을 공개하는 제막식도 열렸다. 이번 행사는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격분한 지지자들이 서부지법 청사에 침입해 폭력을 가한 데 대한 후속 조치다. 피해 회복을 선언하는 의미도 있다. 서부지법 관계자는 “파손됐던 당직실 등의 설비를 재정비하고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을 만들어 보안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천 처장은 축사에서 법원 관계자들을 격려하며 사법 신뢰 회복을 강조했다. 그는 “시위대의 불법 난입과 폭력 행사로 청사 유리가 산산조각이 나고 국민의 법치주의에 대한 믿음에 큰 생채기가 생긴 지 5개월이 지났다”며 “현장에 있은 분들의 정신적 충격은 별도로 하고도 피해시설 복구 및 개선에만 현재까지 약 12억원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두려움을 무릅쓰고 법원을 지켜준 분들, 파괴의 현장에서도 재판 등 사법 서비스의 끈을 놓지 않은 분 등 서부지법 관계자에게 감사와 존경의 뜻을 바친다”고 덧붙였다.
천 처장은 “분열과 갈등이 심한 이 시대에 국민의 법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국민 신뢰와 사랑을 받기 위해 사법부가 지녀야 할 자세를 돌아볼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또 “사법부가 중심을 잡는 무거운 중축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