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 주요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놓고 대치를 이어가면서 본회의 일정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추가경정예산안 및 각종 법안 처리 등 시급한 민생 대응을 뒷전으로 미루고 양당이 샅바싸움만 지속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은 19일 국회 본관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만나 본회의 일정 등을 협의했으나 이견 조율에 실패했다. 둘은 오는 23일 다시 만나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양측은 70분가량 비공개로 진행된 회동에서 핵심 쟁점인 원 구성을 두고 입장 차만 확인했다. 국민의힘은 17대 국회 이래로 야당이 주로 법사위원장을 맡아 온 관행을 들어 상임위 재협상을 요구했다. 유 원내수석은 “(민주당이 야당이었던) 지난해와 달리 정권이 교체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상임위에 대한 부분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기존 합의를 존중한다는 방침을 고수했다. 문 원내수석은 “원 구성은 이미 1기 협상으로 이뤄졌다. 당시 이뤄진 합의를 앞으로 1년간 지켜나가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양측은 3년 전인 2022년만 해도 정반대 입장이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 전반기 법사위원장을 챙기면서 후반기엔 국민의힘에 이양하기로 약속했는데, 20대 대선으로 여야가 바뀌자 합의 백지화를 주장했다. 진성준 당시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여야가 바뀐 상황이기 때문에 후반기 원 구성 협상도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기존의 원 구성 합의를 존중하라며 강력 반발했다.
권력의 과도한 집중을 막기 위해 야당 혹은 원내 2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는 관행은 일찌감치 끊어졌다. 김대중정부 때부터 이어진 ‘야당 법사위원장’ 관례는 2016년 새누리당이, 참여정부에서 시작된 ‘원내 2당 법사위원장’ 관례는 2020년 민주당이 깼다.
전문가들은 공수만 바뀐 양당의 주도권 싸움으로 인해 민생이 후순위로 밀리는 일만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본회의 일정이 늦어질수록 추경안의 국회 심사를 담당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법사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각종 민생 법안 처리도 연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민주당으로선 발목잡기를 경계하는 것이고, 국민의힘은 법사위까지 넘겨줄 경우 국회에서 존재의 필요가 사라지는 상황”이라며 “체계·자구심사권을 지녀 사실상의 ‘상원’으로 평가받는 법사위 권한을 분산하는 개혁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경모 한웅희 기자 ss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