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이 “앞서 달리는 대기업 상황도 안 좋고, 중소기업과 자영업도 폐업이 속출하는 중”이라며 민생회복을 위한 지원 대책을 국정과제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경제 상황이 심각한데 정부 부처의 준비가 미흡하다는 질책도 했다.
이 위원장은 18일 오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새 정부는 ‘진짜 성장’이라는 목표를 갖고 출발했다”며 “국제시장에서 기술을 앞세워 선도하고 창조하는 비전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한국 경제가 가진 독특한 현상인 업종·지역·규모별 격차를 줄여나가야 한다”며 “중소기업들이 어떻게 하면 잘살 수 있을까 근본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1분과장인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재 제2의 IMF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경제가 어렵다”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어떻게 살릴지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오후 진행된 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 때는 “앞서 2개 부처 보고에 참석하고 왔는데 대체로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2017년 때보다 공약 이해도와 충실도가 떨어진다”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각 부처에 인공지능(AI) 등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한 성장기반 확보와 업종·지역·규모별 격차 문제 해소 방안을 주문했다.
기재부는 이날 추가경정예산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경기·민생 회복을 뒷받침하겠다고 보고했다. AI와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100조원 규모의 투자 방안 마련, 국가전략기술 AI 전용 데이터센터 구축 관련 세제 지원, 글로벌 벤처 4대 강국 도약을 위한 벤처투자 활성화 등을 국정과제로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중기부는 폐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을 위한 채무 조정과 재기 지원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고, 중소기업 성장을 위한 국정 과제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처별 보고는 오는 20일까지 사흘간 진행된다. 기재부와 국무조정실, 교육부, 행정안전부, 국세청 등 총 13개 부처·기관이 이날 보고를 마쳤다.
국정기획위는 총 6개의 태스크포스(TF) 구성을 마쳤다. 박홍근 의원을 팀장으로 한 정부조직개편 TF와 김호기 연세대 명예교수를 팀장으로 한 국정비전 TF, 경제2분과를 중심으로 한 조세개혁 TF 등이 동시에 가동된다. 국정운영 5개년·재정계획 TF, 참여민주주의 제도화 TF, 이재명정부 규제설계 TF도 구성한다. 국정기획위는 국민의견 수렴을 위한 온라인국민소통 플랫폼을 개통해 가동을 시작했다.
윤예솔 기자 pinetree23@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