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자 읽기] 헌법 권력과 실질 권력 균형 필요

입력 2025-06-13 00:11

민주화 이후 대통령제의 제도적 한계를 대통령-의회, 대통령-관료제, 대통령-언론·대중 관계 등을 통해 살핀다. 대통령의 헌법적 권력과 실질적 권력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방향으로 개헌을 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대통령제의 불확실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헌법 권력과 실질 권력 간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라고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