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개입 의혹이 제기된 인천세관 마약밀수 사건 외압 의혹 등을 수사할 검찰 합동수사팀이 10일 출범했다. 해당 의혹은 지난 3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상설특검에 포함된 내용인데 검찰이 먼저 관련 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대검찰청은 이날 세관 공무원들의 마약밀수 연루 의혹, 이 사건을 담당했던 서울 영등포경찰서 수사팀에 대한 대통령실의 수사외압·사건은폐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한 합동수사팀을 출범했다고 밝혔다. 수사팀은 서울동부지검에 설치된다. 팀장은 윤국권 부산지검 강력범죄수사부장이 맡는다. 윤 부장을 필두로 검찰·경찰·국세청·금융정보분석원 등 20여명 규모 수사팀이 꾸려졌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대검 마약조직범죄부가 직접 지휘할 예정이다.
서울 영등포서는 2023년 1월 말레이시아 국적 피의자들의 필로폰 밀수(약 74㎏) 범행에 세관 공무원들이 연루됐다는 진술을 확보해 수사를 진행했다. 수사 중 대통령실과 경찰 고위 간부 등이 사건 은폐를 위해 외압을 행사했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수사 담당자였던 백해룡 전 영등포서 수사팀장(경정) 폭로로 논란이 불거졌다. 백 경정은 당시 서울청 생활안전부장이던 조병노 경무관으로부터 ‘보도자료에서 관세청을 빼라’는 외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서울청은 지난해 7월 백 경정을 화곡지구대장으로 좌천성 발령했다. 당시 조지호 경찰청장은 “백 경정이 공보규칙을 위반했다”며 보복성 인사가 아니라고 해명했다.
여권은 대통령실 수사외압 의혹에 김건희 여사가 개입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안을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는 취지의 언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상설특검안은 지난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에도 관련 의혹이 수사 대상에 포함돼 있다. 하지만 이날 합동수사팀이 출범해 특검보다 먼저 수사를 시작하게 됐다. 대검 관계자는 “대통령실의 수사외압, 구명 로비 등 국민적 관심이 집중돼 있는 중대 사안”이라며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관련 의혹을 신속히 규명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