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4일 출범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산업은행 부산 이전 대신 제안한 ‘동남투자은행’(가칭) 설립이 속도를 낼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금융 관련 부처 개편과 각 기관의 수장 인선도 주목받고 있다.
이날 금융권에 따르면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일 ‘동남권산업투자공사 설립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1일 이 대통령이 페이스북을 통해 “해양수도 부산에 동남투자은행(가칭) 설립을 추진하겠다”며 “이를 통해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산업의 경쟁력을 회복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끌 것”이라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총 3조원의 자본금을 정부·산은·중소기업은행·수출입은행, 부산·울산·경남 지자체 등이 출자해 세운다는 계획이다.
이는 윤석열정부가 추진했던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대체하기 위한 성격이 짙다. 그간 산은의 부산 이전에 따른 경제 효과를 기대해온 경남의 반발을 우려해 또 다른 국책은행 설립을 약속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기존 산업은행의 역할이 분산돼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민 의원 법안을 살펴보면 동남투자은행의 역할은 그 지역을 동남권에 한정했을 뿐 사실상 산은과 기능이 동일하다. 현재도 산은은 부산에 ‘동남권투자금융센터’를 두고 해당 지역 벤처투자, 지역개발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 지역별로 비교할 때 동남권은 수도·충청권을 제외한 지역 중 비교적 침체가 덜한 지역이어서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이재명정부는 금융위원회 기능 조정 및 금융감독원 조직개편 방안도 예고해 금융 정책과 감독 체계에도 적잖은 변화가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금융위는 감독 업무도 하고 정책 업무도 하고 뒤섞여 있어 분리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여당은 금융위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면서 금융위는 사실상 해체하고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를 부활시켜 금융 감독만 전담하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금감원의 경우 소비자 보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현재의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별도의 독립기구인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분리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금융 당국과 국책은행 수장들의 인선도 관심사다. 금융 당국을 지휘하는 차관급 자리 후보로는 도규상 삼정KPMG경제연구원장, 손병두 전 거래소 이사장, 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거론된다. 도 위원장은 문재인정부 시절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과 금융위 부위원장을 지냈다. 손 이사장과 김 전 1차관도 문재인정부에서 금융위 부위원장으로 일했다.
5일 물러나는 이복현 금감원장의 후임으로는 김병욱 전 민주당 의원과 미래에셋대우 사장을 지낸 홍성국 전 민주당 의원, 김은경 전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 등이 거론된다. 각각 오는 6일과 다음 달 26일 임기가 만료되는 한국산업은행 회장과 수출입은행장 자리에도 민주당 출신 인사가 선임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구정하 기자 g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