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포럼] 총체적 난국 물려받은 새 정부의 마음가짐

이재명정부의 새 아침이 밝았다. 위헌적 계엄과 탄핵에 의해 촉발돼 당초 예정됐던 5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난 전임 정부의 자리에는 총체적 난국을 맞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이 고스란히 남아 있다.

지난 70여년 동안 세계적인 경제위기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을 제외하고는 가장 낮은 성장치인 1.4%를 받아든 2023년 한국경제는 2024년 2%를 간신히 턱걸이한 후 올해 0%대 성장률이 예상되는 참담한 상황에 와 있다.

2025년 1분기 성장률도 전기 대비 -0.2%로 역성장을 했는데, 2분기에 플러스로 돌아선다고 해도 한국은행은 올 상반기 성장률을 0.1%로 예상한다. 거의 제자리걸음이다. 올해 전체 성장률도 0.8%로 대폭 내려 잡고 있으니, 역대급 저성장 쇼크라 할 만하다.

저성장 쇼크의 원인은 민간소비와 건설투자 부진에 기인하고 있는데, 최근에 와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에 영향을 받은 수출부문의 부진도 한몫을 하고 있다. 자동차 대미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32% 감소했으며, 철강 대미 수출도 12.4% 감소했다.

그 결과 지난 5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3% 감소한 573억 달러로 집계됐다. 수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수입은 더 많이 줄어 무역수지가 69억4000만 달러에 달하는 전형적인 불황형 흑자를 기록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한국은행은 지난달 29일 기준금리를 2.5%로 0.25% 포인트 인하했다. 이로써 미 연방준비제도 기준금리와의 차이는 상단 기준으로 다시 2% 포인트로 벌어졌다. 가계대출 증가세가 우려되고 외환시장의 변동 가능성이 높아지는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경제가 본격적인 침체 국면에 들어선 것으로 판단, 금리인하를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암담할 따름이다.

실제로 환율의 경우 이미 지난해 11월에도 몇 차례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넘어서 불안한 조짐을 보였으며, 12·3 비상계엄 직후부터 5개월 동안 1400원을 넘어서는 고공행진을 했다.

지난 4월 8일에는 1488원까지 가는 등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때에 근접하는 수준까지 치솟았다. 다행히 지금은 1300원대 후반까지 내려와 있으나, 1100~1250원 사이를 오가던 문재인정부 시절의 수준까지 가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윤석열정부 대부분 기간 동안 환율은 1300~1480원 사이를 오가는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미시적으로 볼 때도 영세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고통은 팬데믹 기간을 넘어 1998년 외환위기 상황에 근접하고 있다. 자영업자 수가 최근에 크게 줄어들고 있는데, 단시간에 눈에 띄게 급감하고 있는 것은 경제침체에 의한 위기상황을 반영하는 것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자영업의 대표 격이라고 할 수 있는 외식업의 폐업률은 2024년 4.2%로 2022년보다 1.5% 포인트 상승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연체율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올라가 2024년 말 자영업자의 연체율은 1.7%로 2년 전 0.37%의 4배를 넘어섰다. 총체적 위기 상황이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정부는 건전재정이라는 시대착오적 정책 실수를 남발했다.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2024년 예산 편성 시 갑자기 단행된 세출 삭감은 2024년 재정을 파탄으로 몰아갔을 뿐만 아니라 그나마 2022년에 편성했던 2023년도 재정 지출도 억제해 대규모 불용액이 생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경 편성을 거부하는 이해할 수 없는 행태를 보였다. 경기변동을 완화하는 것이 정부재정의 중요한 역할임에도 이 시기 정부는 없었다.

건전재정도 달성되지 못했다. 세출 억제와 잘못된 정책의 결과로 나타난 극심한 세수 고갈은 2024년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104조8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4.1%에 달해 2023년 3.6%보다 더 악화됐으며, 이 수치는 통상적인 재정수지 적자기준인 3%를 연속으로 넘는 수준이었다. 건전재정과는 정반대로 간 것이다.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중장기적 노력도 실종됐다.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이라는 전대미문의 반지성적 폭력 행위와 섣부른 의료개혁은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갉아먹는 요인이 됐다.

총체적 난국을 물려받은 새 정부의 처지가 참으로 안쓰럽다. 1998년 외환위기를 넘겨받은 국민의정부에서와 같은 현실인식과 절실함이 요구되는 때다.

김흥종
고려대 국제대학원
특임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