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포럼] 최저임금도 못 버는 자영업자

최근 불거진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와 관련된 논란이 해당 브랜드 가맹점의 매출 하락으로 이어지면서 가맹사업자 부실과 강압적 운영으로 인한 가맹점의 경영난이 화두가 되고 있다.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자 비율이 소폭 감소하고 있는 추세와 달리 전체 자영업자 중 가맹점주 비율은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다. 2024년 말 기준으로 35%가 넘는 것으로 추산되며 음식점 업종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일반 자영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창업과 운영이 수월하고 소득이 안정적이라는 인식 때문이다. 5년 내 폐업률도 일반 자영업의 80%에 비해 현저히 낮은 5% 수준이지만 최근 가맹사업자가 우후죽순 생겨나고 가맹점 수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가맹점의 폐업률도 증가하고 있다. 규제를 기반으로 진입장벽을 높여 과밀화 현상과 경쟁력 저하로 인한 가맹사업의 위기 확산을 차단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최근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가맹사업뿐만 아니라 자영업 전반에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한국신용데이터의 ‘2025년 1분기 소상공인 동향’에 따르면 1분기 소상공인 사업장당 매출 평균은 전 분기 대비 12.9% 감소했다. 특히 외식업종 매출은 13.6% 감소했으며 휴업과 폐업도 급증하고 있다. 폐업 자영업자의 철거 비용과 상담 서비스를 지원해주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원스톱폐업지원’ 사업 신청 건수도 전년 동기 대비 64.2%나 증가했다. 문제는 자영업자 비율이 높은 우리 경제 구조가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더욱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자 비율이 19.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그리스, 튀르키예, 멕시코, 칠레에 이어 5번째로 높고 일본의 2배, 미국의 3배에 이른다. 자영업자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저금리 정책자금 지원, 세제 혜택, 교육·컨설팅 프로그램 운영 등의 실효성 있는 정부 지원이 시급해 보인다.

자영업자의 연 소득 평균은 임금 근로자의 3500만원에 훨씬 못 미치는 2800만원으로 최저임금을 약간 웃도는 수준이며 자영업자의 25%에 해당하는 143만명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소득을 올리고 있다. 특히 경기 변동성에 취약한 숙박·음식점업, 도·소매업, 운수업 등의 업종에 전체 자영업자 중 절반이 몰려 있다는 사실은 문제의 심각성을 더한다. 가맹사업의 진입장벽을 높이는 규제와 자영업자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지원도 필요하겠지만,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소득을 올리는 생계형 자영업자들을 양산하지 않기 위해서는 기업이 양질의 일자리를 충분히 공급해야 한다.

하지만 국내 시장 상황은 반대로 흘러가고 있다. 강성 노조의 경영권 침해, 고용 유연성을 저해하는 노동법, 높은 임금 수준, 경쟁국 대비 높은 법인세율, 복잡한 인허가 절차, 알맹이 빠진 수박 겉핥기식 산업 지원 정책 등 반기업 정서를 대변하는 온갖 제도의 틀 속에서 기업과 개인 투자자의 자본이 해외로 유출되면서 기업의 일자리 창출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지난해 외국인의 국내 투자 규모는 전년보다 33.8% 급감하면서 경제 규모 30위권 국가 중 17위로 4계단 하락했지만, 내국인의 해외 투자 규모는 전년보다 55.7% 급증하면서 순위가 10위로 3계단 상승했다. 국내 기업들이 해외 현지 공장을 신증설하는 동시에 개인 투자자들이 미국 주식에 적극적으로 투자한 결과로 보인다. 결국 국내에서는 기업하기도 힘들고 투자 매력도가 높은 기업을 찾기도 쉽지 않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주의 권익 강화와 기업 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통해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상법 개정안의 입법이 진행 중이다. 하지만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도 마련하지 못한 채 정치적인 논리로 진행되는 상법 개정안 입법이 투자자들의 시선을 국내로 되돌릴 수 있을지 아니면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만 키울지 의문이다. 또한 대통령 후보들은 재원 마련과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도 없이 경제를 살리기 위한 대안으로 첨단산업에 대한 정부 주도의 획기적인 투자를 공약으로 내걸고 있지만, 공허한 숫자 놀음으로 보일 뿐이다. 첨단산업 시대에서 기대되는 정부의 역할은 주도적인 산업 정책 수립과 직접 투자가 아닌 노동, 교육, 금융 분야의 개혁을 통해 기업하는 데 필요한 인력과 자본이 적재적소 투입될 수 있는 시장을 구현하는 것이다. 그다음은 기업의 몫이다.

박희준 연세대 산업공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