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마당] 대통령 출마 연령 제한

입력 2025-05-22 00:40

세계 최연소 대통령 기록 보유자는 에콰도르의 다니엘 노보아 아신 대통령이다. 1987년 11월생인 노보아 대통령은 기예르모 라소 전 대통령의 조기 퇴진에 따라 치러진 2023년 대선에서 당선되면서 세계 역사상 최연소 국가 정상이라는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당시 나이 35세11개월에 불과했다. 그는 지난달 대선에서도 승리해 재선에 성공했다. 최고령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다. 78세5개월의 나이로 47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조 바이든의 역대 최고령(78세2개월) 당선자 기록을 갈아치운 것이다. 미국 조사기관 ‘퓨리서치센터’에 따르면 세계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현직 대통령은 폴 비야 카메룬 대통령이다. 92세로 40년 넘게 장기 집권 중인 비야 대통령은 오는 10월 대선에서도 연임에 도전한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의 당선 당시 나이를 보면 이승만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이 모두 만 73세로 최고령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최연소로 당선된 인물은 박정희 대통령으로 45세였다.

우리나라 대통령 출마 자격 연령은 만 40세 이상이다. 초기 헌법에서는 대통령 피선거권에 대한 명시적인 연령 제한 규정이 없었지만 1952년 이승만 정권 시절에 대통령·부통령선거법 제2조에서 최초로 ‘만 40세 이상’ 규정을 도입했다. 이후 현행 헌법인 1987년 9차 개헌에서도 제67조 4항으로 ‘선거일 기준 만 40세 이상’ 규정을 유지하고 있다. 대선 출마 연령을 제한한 이유로 ‘경험과 성숙도’ ‘국가 운영의 안정성’을 들었다. 다른 나라들은 대선 출마 연령 제한이 우리나라보다는 낮은 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으로 40세 이상을 대선 출마 연령으로 요구하는 국가는 우리나라와 독일 등 소수이며, 미국 등 대부분 35세 이상으로 하고 있다.

대통령 리더십에서 연령은 중요한 고려 사항 중 하나일 수 있지만 절대적인 성공 요인은 아니다. 유권자들은 경험, 정책, 비전 등 다양한 측면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택하는 추세다. 그런 의미에서 연령 제한을 낮추는 것은 어떨까.

김준동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