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가 6·3 대선을 앞두고 사립학교 자율성 확보와 포괄적차별금지법(차금법) 반대 목소리를 정치권에 전달했다.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사학미션·이사장 이재훈 목사)와 한국기독교학교정상화추진위원회(위원장 김운성 목사)는 19일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 조에홀에서 ‘제21대 대통령 선거 교육정책 협약식’을 열고 국민의힘과 교육정책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학부모의 교육 선택권을 보장하고, 종교계 사립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한 교육정책을 수립하는 등 기독사학의 자주성을 확보하는 일에 협력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사학미션은 특히 기독사학 건학이념 정체성과 직결된 교육 선택권 보장을 요구하며 ‘교육 바우처’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새롭게 들어설 정부가 국가주의적 교육정책이 아닌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 선택권을 보장하는 교육 주권주의를 실현해 달라는 취지다. 교육 바우처는 교육의 일차적 주체인 학생과 학부모가 자신들의 가치관에 따라 학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정부가 바우처 형식의 지원금을 학교가 아닌 학생 측에 직접 전하는 제도다.
이외에 ‘사립학교가 건학이념에 따라 자율적으로 교육할 수 있도록 하는 사립학교 진흥법 제정’ ‘대안학교·디아스포라 자녀의 국내 유학 지원 확대’ 등도 제안했다. 사학미션은 더불어민주당과도 정책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재훈 목사는 “평준화 교육은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제한하고 사립학교의 자율적인 교육 과정 편성권도 억압했다”며 “기독교계 사립학교의 자율화를 통해 교육 정책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과감히 인정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질서에 들어맞는 교육 정책으로 전환될 때, 차세대들은 행복한 학창 생활을 기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한국기독교회관 앞에서는 거룩한방파제통합국민대회(대회장 오정호 목사) 등이 주최하는 차금법·포괄적 성교육 반대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들은 차금법을 향해 “편향된 이념적 인권을 앞세워 언론, 표현, 학문, 종교, 양심, 사상의 자유를 무력화시킨다”고 우려했다. 또 교권과 부모의 권리를 짓밟고, 남녀 구별을 해체할 것이라는 이유를 들어 차금법 제정 반대 입장을 밝혔다.
글·사진=유경진 임보혁 기자 yk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