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일 사퇴를 선언한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에 나섰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 절차도 개시하며 초강경 투쟁 모드로 전환했다. 미국발 통상 압박 등 엄중한 국가 상황에서 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판결에 대한 반발로 국정을 마비 상태로 몰아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안 표결을 바로 처리하고, 심 총장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보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앞서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이미 최 부총리 등에 대한 탄핵 추진 방침을 예고했지만, 역풍 등을 우려해 실제 행동에 옮기지는 않고 있었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한 권한대행이 대선 출마를 위해 사퇴를 선언하자 분위기가 급변했다. 당내에서 ‘내란 세력이 움직이고 있다’는 위기감이 번졌다고 한다.
특히 헌법재판관 임명을 미뤘던 최 부총리에게 공정한 선거 관리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컸다는 게 민주당 설명이다.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사법의 정치화를 막고 대통령 당선 후 소추 논란을 차단하는 모든 입법 조치를 하고, 공정선거관리와 관세 협상 국익침탈저지를 위해 최상목 대대행을 탄핵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의총에서 일부 의원들은 대법원 판결을 두고 왜 최 부총리와 심 총장을 탄핵하느냐는 반론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탄핵 남발에 따른 여론의 역풍이 불 수 있다는 것이다. 일부는 대법관 탄핵을 추진하자는 의견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내란 법조 카르텔’에 대한 비판과 함께 심 총장에 대한 탄핵 추진 필요성도 제기했다. 민주당은 소속 의원 170명 전원 명의로 심 총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탄핵소추안은 “대통령 윤석열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계엄군 및 경찰을 동원한 내란 무장 폭동에 가담했다”며 “내란에 가담한 자와 내란 수사를 방해하는 자들에 대한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마땅히 해야 하는 지휘 감독을 고의로 회피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최 부총리 탄핵추진을 “동네 건달정치이자 양아치 정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최 부총리를 탄핵한다고 해서 이재명 후보가 살아올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이건 정치도 아니다. 이런 민주당에 대해 국민 모두가 분노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마치 동네 건달이 골목길에 지나가는 행인들 붙들어놓고 돈 뺏는 것과 똑같다”고 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대법원 판결에 불만을 가지고 분풀이를 위해 나라를 반으로 가르자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정치세력일 수 없다”고 말했다.
김판 정현수 이동환 기자 p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