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서 빈집이 가장 많은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전북 군산(3672호)으로 파악됐다. 특히 기초지자체 중 빈집이 많은 상위 5곳 중 4곳이 전남·전북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시도별로 살펴보면 전남(2만6호)이 유일하게 빈집을 2만호 넘게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이날 빈집 관리를 체계화하기 위한 ‘빈집 관리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1일 국민일보가 지난해 시행된 행정안전부의 ‘빈집 행정조사’를 분석한 결과 전국의 빈집 수는 13만4009호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지자체별로 살펴보면 전북 군산(3672호), 전남 여수(2768호), 전북 전주(2160호), 전북 정읍(2060호), 부산 서구(1865호), 전북 익산(1862호), 대구 동구(1849호), 경남 진주(1843호) 등의 순이었다.
광역시도별로 따져보면 전남의 빈집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전북(1만8300호), 경남(1만5796호), 경북(1만5502호), 부산(1만1471호), 강원(7091호) 순이었다. 경기(6714호), 서울(6711호)에도 빈집이 5000호 이상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688호)에 빈집이 가장 적었다.
특히 전국 빈집 중 42.7%(5만7223호)가 인구감소지역 89곳에 위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구감소지역으로 한정해 보면 정읍(2060호), 부산 서구(1865호), 김제(1772호), 의성(1635호), 부산 영도(1488호) 순으로 빈집이 많았다. 행안부 관계자는 “인구가 감소할수록 빈집이 늘어나는 경향이 뚜렷하다”며 “저출생·고령화 추세에 따라 향후 빈집 발생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행안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는 이날 ‘범정부 빈집 관리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농어촌빈집정비특별법’과 ‘빈건축물정비특별법’을 제정해 국가와 광역지자체, 소유자의 빈집 관리책무와 역할을 법령에 명확히 규정하기로 했다. 또 한국부동산원이 운영 중인 ‘빈집애(愛) 플랫폼’을 통해 빈집 관리 현황과 매물 정보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
빈집을 철거한 토지를 소유자가 주차장, 쉼터 등 공공 목적으로 활용할 시 재산세 부담도 낮춰줄 방침이다. 올해 1500호의 빈집을 철거할 수 있도록 기초지자체에 국비 100억원도 지원할 계획이다. 법인이 빈집으로 민박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농어촌 빈집재생민박업’도 신설할 예정이다.
김용헌 기자 y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