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가 한국 내 자체 핵무장론과 관련해 19일(현지시간) “미국과 대한민국 양국은 핵확산금지조약(NPT)을 강력히 지지하며 이 조약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이 한국 내 핵무장론에 다시 한 번 선을 그은 것으로 해석된다.
국무부는 이날 한국 대선 주자들의 핵무장론에 대한 미국 정부 입장을 묻는 국민일보 질의에 대변인 명의로 이같이 답하며 “미국은 대한민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을 계속 유지하고 있으며 한반도의 안보와 안전 보장을 위해 변함없이 헌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핵무장론과 관련해 역대 미국 정부가 유지해온 입장을 트럼프 행정부도 그대로 계승한 것이다.
NPT는 핵무기 확산을 방지하고 핵 군축을 촉진하기 위해 1970년 발효된 국제 조약이다. 한·미 등 대부분의 유엔 회원국이 가입돼 있다. 국무부가 NPT를 강력 지지한다고 밝힌 건 한국의 핵무장에 반대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며, 확장억제를 언급한 것 역시 미국의 핵우산을 통해 안전을 보장한다는 입장을 다시 밝힌 것이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나선 나경원 의원이 최근 자체 핵무장을 주장했고, 홍준표 전 대구시장도 ‘남북 핵 균형’을 언급했다.
워싱턴=임성수 특파원